건설 혼합폐기물 배출 50% 감량도 가능성 낮아

제주시가 올해부터 쓰레기 50% 감량과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제 정착을 위해 각종 정책을 수립해 추진하고 있으나 '탁상행정'으로 일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제주시는 20일 오전 시청 제1별관 회의실에서 제4차 생활쓰레기 요일별 배출 추진상황 보고회를 개최했다.

　제주시는 이날 올해 폐필림류 재활용 목표를 지난해 355t에서 1500t으로 상향, 제시했다.

　이에 대해 도내 한 환경전문가는 "서귀포시에서도 1일 5t의 폐필림류가 수거되고 있다. 인구비율을 감안하면 제주시에서는 최소 1일 15t( 연간 발생량 5475톤)이 수거돼야 정상이다. 하지만 1일 폐필림류 4t을 재활용하겠다는 것은 폐필림류 수거를 제대로 하지 않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지적했다.

　제주시는 또 제주시내 폐필림류를 수거한 후 위탁처리 업체를 통해 정제유를 생산하기로 했다.

　하지만 제주시와 폐필림류 처리계약을 체결한 A업체는 현재 정제유를 일부 생산하고 있으나 판매는 하지 못하고 있다.

　A업체가 정제유를 생산, 판매하기 위해서는 현재 생산관리지역으로 돼 있는 A업체의 공장부지를 계획관리지역으로 변경해 줘야 한다. 제주시가 도시관리계획을 변경해 공장설립이 가능하도록 A업체에 특혜를 줘야만 가능한 것이다.

　이에 따라 A업체 공장부지에는 현재 처리하지 못한 폐필림류 800여t이 야적돼 있다. 폐필림류에서 생산되는 정제유는 아황산가스 등 대기오염의 주범물질을 배출시키는 벙커C유를 대처할수 있는 기름으로 아스콘 공장, 호텔, 세탁소 등에서 사용된다.

　제주시는 또 건축공사 현장 혼합폐기물 배출 50% 감량 계획을 수립했으나 실현 가능성이 낮아 이같은 목표 달성은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제주시 관계자는 "각종 공사 발주시 설계내역에 혼합폐기물 감량비용을 산정하고 공사착공시 건설폐기물 합리적 배출 실천 서약서를 작성토록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