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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박 대통령 탄핵심판 최종 변론 24일"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17. 02.16. 19:2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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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심판 사건의 최종 변론 기일을 오는 24일 열기로 했다. 결정문 작성에 2주 정도 소용되는 것을 감안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의 결과는 3월 둘째주 쯤 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정미 헌재소장 권한대행은 16일 탄핵심판 14차 변론기일을 마무리하며 "다음 증인신문을 마친 다음에 2월 24일 변론을 종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어 "쌍방 대리인은 23일까지 종합준비서면을 제출하고, 24일 변론기일에 최종변론을 할 수 있도록 준비해달라"고 말했다.

최종 변론이 이날 이뤄지게 되면 박 대통령의 탄핵 심판 선고는 이 권한대행이 퇴임하는 3월 13일을 전후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날 헌재의 최종 변론일 언급에 대해 대통령측은 "최종변론은 최소한 조사를 하고 최종변론을 할 수 있는 시간 여유는 줘야 한다. 23일 서면 제출하고 24일에 한다는 것은 일반 재판에서도 그렇게 안 한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이에 강일원 주심 재판관은 "바로 번복하기는 어려울 거고 두 분 대리인이 말씀하신 사정을 준비사항에 적어주면 재판부에서 다시 논의하겠다"고 했다.

한편 헌재는 지난해 국회가 박 대통령 탄핵안을 가결한 12월 9일부터 탄핵 심판 심리를 진행해왔다. 국회 탄핵소추위원단과 대통령 대리인단 측은 탄핵 사유인 국민주권주의 및 법치주의 위반, 대통령 권한남용, 언론의 자유 침해, 세월호참사 관련 생명권보호의무 위반, 뇌물수수 등 형사법 위반 여부를 두고 치열한 공방을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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