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 행정체제 개편 논의가 또다시 원점으로 돌아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에서 상당한 시간과 행정력을 투입해 공론화 과정을 거쳐 최종 권고안까지 마련했지만, 민선 9기 들어 다양한 대안을 다시 검토하겠다는 입장이 나오면서다. 도정이 바뀔 때마다 논의를 되풀이한다면 도민 피로도만 가중될 수밖에 없다.

지난 15일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이 문제가 올랐다. 의원들은 기존 공론화 결과를 어떻게 반영할 것인지, 기초자치단체 도입부터 다시 판단할 것인지 등을 따져 물었다.

제주도는 민선 8기의 공론화결과와 논의는 존중하겠다면서도 행정시장 직선제와 기초자치단 체설치 등 다양한 의견이 있고, 당시 도민공감대가 부족했다는 의견도 있기 때문에 여러 대안을 열어 놓고 제주에 맞는 행정체제를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사실상 기존 논의를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냐는 의문이 나온다.

추진 일정도 불투명하다. 제주도는 올해 하반기 로드맵을 마련하고 내년 상반기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지만, 본격적인 논의는 제2공항 갈등 해소 이후로 미루겠다는 방침이다. 제2공항 갈등이 언제 해소될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행정체제 개편마저 기약 없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행정체제 개편에는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 그러나 이미 축적된 논의와 성과를 외면한 채 같은 과정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제주도는 기존 공론화 과정에서 무엇이 부족했는지 명확히 밝히고 최종 권고안을 토대로 보완책을 마련해야 한다. 도정이 바뀌었다고 정책까지 원점으로 되돌려서는 곤란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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