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민선9기 위성곤 도정을 대상으로 첫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가운데 제주도의 안일한 감사 태도가 도마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위원장 한동수)는 14일 제주도 관광교류국 등을 대상으로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했다.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지난해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가 미흡하고, 감사과정에서의 소극적인 답변 등에 대한 지적이 제기됐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애월읍을)은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중 2건이 완결되고, 11건이 여전히 '추진중'인 점을 지적하며 "행정사무감사를 하는 이유가 지적하고 개선하라는 뜻인데, 의원들의 행정사무감사를 무의미하게 만들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황경선 관광교류국장은 "다시 한번 제도적으로 문제가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고 답했고, 강 의원은 "국장께서 각 과의 부서장을 불러 이행 상황을 점검했어야 했다"고 꼬집었다.

공무원들의 답변 태도가 소극적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김봉현 의원(더불어민주당, 아라동갑)은 제주 중산간에서 추진되고 있는 애월포레스트 사업과 관련해 "대규모 사업인 만큼 법적 절차 이행 여부뿐만아니라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자의 실행 능력도 검증해야 한다"며 관광교류국이 이러한 사안을 검증했는지 물었고, 답변에 나선 김태호 관광지개발관리팀장은 "지금 절차 이행 단계로, 그러한 부분은 승인 전까지 검토를 완료하겠다"고 답했다.

답변을 들은 김 의원이 의아해 하며 '사업의 필요성에 대한 검증'이 이뤄졌는지 재차 물었고, 김 팀장은 "지금부터 검토해서 결론 날 사항은 아니고, 승인까지는 보통 2~3년이 걸린다"며 "그동안 관련 이슈나 문제가 되는 사항에 대해 검토가 완벽히 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자 김 의원은 "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을 이어갈 수 있는지를 검토했느냐고 묻는 것이다. 안 했으면 "안했다"라고 하면 된다"고 따지자 김 팀장은 "지금 딱히 "했다" "안 했다"라고 하는 사항이 아니고, 2~3년 동안 꾸준히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답했다.

이에 김 의원은 "답변이 동문서답으로 끝나버리는데, 행정사무감사를 왜 하는지 모르겠다"고 말한 뒤 김 팀장을 자리로 돌려보낸 뒤 황 국장에게 질의를 이어갔다.

상황을 지켜보던 한동수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이도2동을)은 "솔직하게 말씀해 주는 게 좋을 것 같다"며 "(의원들이)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앞으로 해결책 등 더 좋은 방향을 만들어 갈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 확실하게 답변해 달라"고 당부했다.

다시 질의 시간을 얻은 김봉현 의원은 카지노 산업관련 질의를 이어가려 했지만, 담당 팀장이 배석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 한 뒤 "행정사무감사 기간 새벽까지 남아 공부했는데 질문하지 않겠다"며 불편한 기색을 드러냈다.

이와 관련 한 위원장도 "관광교류국 관련 팀장들이 모두 오지 않는 것이냐"며 "카지노 관련 예민한 질의에 국장이 모두 대답할 수 있느냐. 행정사무감사자리인데 발언을 잘못하면 국장과 과장이 고발될 수도 있다. 중요한 사안인 만큼 오후에는 배석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요구했다.

자료 제출 지연에 대한 문제 제기도 이어졌다.

오전 질의가 끝나기 직전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 삼도1·2동)은 의사진행 발언을 통해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유원지와 관광단지 중복지정 부지와 관련해 요청한 자료가 아직도 제출되지 않는 점을 지적했고, 이에 황 국장은 "죄송하다. 다른 자료와 함께 가져오느라 늦어지는 것 같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야간관광 활성화, 제주관광의 질적성장 대책, 제주관광 안전체계 점검, G20제주유치지원팀에 대한 소관부서 검토, 제주관광 안전체계 구축 등 민선9기 제주도정의 관광정책에 대한 점검이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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