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민선 9기 위성곤 제주도정이 100개 공약 가운데 12개를 핵심 공약으로 선정했다. 그러나 면면을 들여다보면 아쉬움이 크다. 어떤 산업을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하고 침체된 제주경제를 어떻게 살리겠다는 것인지 뚜렷한 구상이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핵심 공약에는 생활 속 촘촘한 안전망, 민생회복 333 추경 예산,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 민생금융 안전망, 제주형 기본사회, 주민참여예산제 확대 등이 포함됐다. 대부분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하는 수준이다. 물론 4대 과기원-제주연합캠퍼스 조성과 제주과학기술원(JIST) 전환, 바람·햇빛 이익공유 확대 등은 눈여겨볼 만하다. 우수 인재를 육성하고 재생에너지 개발 이익을 도민에게 돌려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하지만 이들 사업의 성과를 체감할 수 있는 도민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특히 365 민생경제 비상상황실을 핵심 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웃픈 일이다. 지역경제 상황을 점검하고 위기에 대응하는 것은 도정의 기본 책무다. 이를 핵심 공약으로 내세울 만큼 새로운 정책이라고 할 수 있을까. 문재인 전 대통령이 2017년 취임 직후 청와대 집무실에 설치한 '대한민국 일자리 상황판'이 떠오른다. 고용 상황을 챙기겠다는 취지였지만, 고용 성과를 둘러싼 평가는 엇갈렸다.

지금 제주경제는 곳곳에서 어렵다는 아우성이 나오고 있다. 제주 1차 산업은 생산비 상승과 농어촌 고령화, 가격 불안정 등 구조적인 문제에 직면해 있다. 여기에 건설경기 침체, 관광산업의 질적 성장 둔화, 자영업자의 경영난까지 겹쳤다. 청년들은 일자리를 찾아 제주를 떠나고 있다. 기존 산업의 경쟁력은 약해지고 있지만 이를 대체할 새로운 산업 기반은 여전히 취약하다.

이런 상황에서 필요한 것은 기존 정책의 확대·보완에 그치는 대책이 아니다. 침체된 경제를 회복시키기 위한 단기 처방과 제주경제의 체질을 바꿀 중장기 성장 전략이다.

제주에 기업이 늘어나고 기존 기업이 성장하면서 일자리가 확대돼야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소비도 살아난다. 지역경제가 활력을 되찾아야 지방재정도 튼튼해지고 복지정책을 지속할 수 있다. 경제 성장이 뒷받침되지 않는 민생 지원은 결국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 이번 공약 실천계획에는 올해 50만원인 농민수당을 2030년까지 100만원으로 인상하겠다는 내용도 담겼다. 농민의 소득 안정을 위한 지원은 필요하다. 그러나 경제 성장에 따른 세수 확충 없이 농민수당만 늘린다면 다른 사업 예산을 줄여 충당하는 '하석상대'식 재정 운용에 그칠 것이다.

위성곤 지사는 공약 실천계획에 임기 내 투자계획과 과제별 이행지표를 담았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공약 이행률을 높이는 것과 제주경제를 성장시키는 것은 별개의 문제다. 중요한 것은 공약 이행률이 아니라 도민의 삶을 바꾸는 실질적인 경제 성장이다. 늦었지만 위성곤 도정은 이제라도 제주경제의 미래를 바꿀 구체적인 성장 전략을 제시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경제 위기에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무능한 도정'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것이다. <고대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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