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제2차 민생추경을 편성하며 관광업계 경영안정과 시설 개·보수 등을 위해 지원하는 제주관광진흥기금 등을 끌어다 추경재원으로 활용해 타당성 논란이 일고 있다.

22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의 제주자치도 제2차 추경예산안 심의에서 의원들은 제주관광진흥기금의 목적 외에 사용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제주자치도는 중국인관광객 증가 등으로 관광진흥기금 적립금이 2022년 306억원에서 올해 100억원 이상 증가하자 이번 추경에 200억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했다. 다시 말해 200억원을 일반회계로 돌려 일반사업 예산으로 전용해 투입한 것이다.

관광진흥기금은 관광사업을 효율적으로 발전시키고, 관광 외화수입 증대에 기여하기 위해 설치됐고 실제 지난 5월부터 관광객이 줄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관광업계를 위해 투입해야 하는게 목적에도 부합한다.

하지만 제주자치도는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업체특별보증으로 7억원을 추가 반영했을 뿐이고 이로인한 수혜업소는 140곳 안팎에 불과하다.

제주자치도는 이와함께 재난안전기금 200억원, 농어촌진흥기금 100억원 등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는 등 이번 추경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서 449억원을 끌어와 일반회계 사업으로 반영했다.

이에 대해 김효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관광업계 지원 등을 목적으로 하는 기금을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타당성이 없어 보인다"며 "통장 명의는 관광진흥기금이지만 실제 운용은 도 재정으로 넘어가 관광과 무관한 분야에 사용될 수 있는 구조"라고 지적했다.

정민구 의원(더불어민주당·삼도1·2동)도 "이번 추경안에 관광진흥기금뿐만 아니라 다른 기금에서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이 이루어졌고 사실상 부족한 추경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탁"이라며 "기금의 목적 외 사용에 대해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갑)은 "관광진흥기금 전체 사업비가 약 500억 원인데 예치금이 450억 원에 달하는 상황"이라며 "관광업계가 어려운 시기에 기금을 쌓아두기보다 민생 회복을 위해 적극 활용하는 것이 맞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제주자치도 관계자는 "기금 사용계획상 여유자금은 조례에 따라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재원이 부족한 상태에서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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