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정부가 수도권 집중 완화를 위해 서울과 멀수록 지원을 확대하는 '지방 우대 지수' 도입을 추진한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국가 성장 잠재력이 훼손되는 상황"이라며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 균형 회복을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윤 장관은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함께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해당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 수도권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일수록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됐다.

'서울로부터의 거리'는 지리정보시스템상(gis) 위도·경도값 기준으로 서울시청과 개별 시군구청 간 도로거리를 측정한 수치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제주도는 타 지역에 비해 지지방 우대 지수에서 유리한 측면이 있다. 다만, 정부는 핵심지표에 더애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하고, 인구 감소 지역 등 소멸 위기가 가시화된 지역에는 추가 지원이 이뤄지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지역별 사회·경제적 지표는 지방시대위원회가 인구·교육·주거·환경·산업·일자리 등 다양한 지역발전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44개 균형발전지표를 통계적 기법에 따라 하나로 지표화한 값이다.

윤 장관은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 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이라며 "이후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한편 이날 이재명 대통령은 국무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지금 수도권 중심으로 계속 가면 나라의 미래가 없다"며 "지방을 우대하는 재정 사업을 계속 확대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지방 우대 지수'에 대해 "핵심은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는 것"이라며 "우대 지수 구성은 거리나 발전 정도, 인구 소멸 정도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하되 일률적인 계산식보다는 일정한 기준선을 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하면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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