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 제주 사회는 그 어느 때보다 중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전국동시지방선거와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서 초안 심의 등 도정과 지역의 향방을 가를 굵직한 일정이 예정돼 있다. 어느 하나도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사안이다.

오는 6월 3일 치러지는 제9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는 도지사와 교육감, 도의원을 선출한다. 이번 선거는 향후 4년간 제주 도정과 교육 정책의 가를 중대한 분기점이다. 지도자의 판단과 선택이 사회 전반에 미치는 파장은 결코 가볍지 않다. 12·3 불법계엄 사태를 초래한 윤석열 대통령의 사례는 지도자 한 사람의 오판이 국가와 사회에 얼마나 깊은 혼란을 남길 수 있는지를 분명히 보여준다. 이번 지방선거는 그 교훈을 제주 현실에 비춰 냉정하게 되새겨야 할 시점이다.

제주 제2공항 건설 사업 역시 중차대한 갈림길에 서 있다. 10년 넘게 찬반 논란이 이어진 가운데, 올해 하반기에는 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이 공개될 예정이다. 이 과정에 정치적·경제적 이해관계가 개입되는 순간, 환경영향평가의 공정성과 신뢰는 흔들릴 수밖에 없다. 그렇게 되면 도민 사회의 갈등은 해소되기는커녕 오히려 더욱 증폭될 가능성이 크다.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20주년을 맞는 해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중앙정부의 권한을 대폭 이양받아 '고도의 자치'와 '국제자유도시'를 구현하겠다는 목표 아래 2006년 7월 1일 출범했다. 출범 이후 제주에는 행정과 조직 운영 전반에 걸쳐 일정 수준의 자율성이 부여됐다. 중앙 부처와의 사전 협의 없이 처리할 수 있는 사무 범위도 한층 넓어졌다. 그러나 국제자유도시 전략이 개발 중심으로 추진되면서 부동산 가격 상승과 환경 훼손 등 부작용 역시 뒤따랐다. 자치 권한의 확대가 도민의 삶의 질 향상으로 이어졌는지, 개발과 성장의 성과가 고르게 공유됐는지를 두고는 여전히 평가가 엇갈린다. 이런 점에서 특별자치 20년은 성과를 자축하기보다 그 결과를 냉정하게 점검하고 한계를 직시해야 할 시점이다.

이 같은 문제의식은 제주의 현재를 돌아보면 더욱 분명해진다. 제주는 전국 최저 수준의 임금과 최고 수준의 아파트 가격, 경기 침체와 청년층 유출, 인구 감소와 초고령사회 진입, 관광산업의 질적 전환 요구가 한꺼번에 몰려온 복합 위기의 한가운데에 서 있다. 각각은 개별 사안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서로 맞물리며 제주의 지속 가능성을 잠식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선거와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심의, 특별자치도에 대한 점검은 결코 가볍게 다룰 사안이 아니다. 이 과정에서 내려지는 판단과 결정은 그 결과에 따라 도민 사회 전체가 혜택을 누릴 수도, 반대로 상당한 비용을 감당해야 할 몫으로 되돌아올 수도 있다.

제주가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할지, 아니면 구조적 침체가 더욱 깊어질지는 올해의 선택에 달려 있다. 제주의 미래를 좌우할 결정들이 이어지는 2026년인 만큼, 그 어떤 선택도 가볍게 내려져서는 안 된다. <고대로 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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