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5개년 계획이 13일 베일을 벗는다. 조기 대선으로 출범한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한 대통령직속 국정기획위원회가 지난 6월 16일 출범 이후 59일째에 비로소 새 정부의 청사진이 담긴 국정과제를 선보이는 것이다. 지역 현안이 국정과제로 채택될 경우 정책 추진에 정부 차원의 힘이 실리는 만큼 이날 발표되는 국정과제 5개년 계획에 제주 관련 국정과제가 얼마나 반영됐을지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특히 제주도정이 총력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이 국정과제에 포함될지, 포함이 된다면 추진 로드맵도 제시될 지가 최대 관심사다.

정치권에 따르면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날 오후 2시 청와대에서 국정기획위원회 국민보고대회를 열고 '국민주권 정부'의 5년 청사진을 공개한다. 새정부 국정과제는 중점 전략과제 123개와 세부과제 564개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지난 대선 기간 지자체별로 제시한 의견을 토대로 만든 시도별 공약이 국정과제로 구체화할 것으로 보인다.

대선 공약과 별개로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국정기획위원회에 제주도 핵심과제 17건을 반영해줄 것을 요청했다. '청정수소 기반 탄소중립 선도도시 조성', '바이오헬스 클러스터 구축', '글로벌 K-컬처 밸리 조성', '전천후 글로벌 스포츠 전지훈련센터 조성' 등 미래 성장 동력 과제와 함께 지방분권을 위한 제도 개선 과제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포괄적 권한 이양 추진' 등을 제시했다. 관심을 모으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관련해서는 지금까지 전망으로는 구체적인 추진 방안이 담기지는 않을 가능성이 커 보인다.

국정기획위원회는 그동안 37차례 운영위원회, 8차례 전체회의를 개최했고, 7개 분과 2개 위원회 10개 TF가 유기적으로 협력해 국정과제 5개년 계획과 실행과제를 수립하기 위해 다양한 논의와 활동을 이어왔다. 위원회에는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경제2분과 위원으로 참여했다. 경제2분과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산업통상부, 중소벤처기업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산림청 등을 소관부처로 뒀다. 위 의원은 국정위의 기후에너지 TF에서도 활동했다.

한편 국정기획위원회는 지난 6월 '대한민국 진짜 성장을 위한 전략' 해설서를 발간, 제주를 강원과 함께 '대한민국 방문 필수코스'인 관광수도로 육성하겠다는 청사진을 제시했다. 해설서에서 국정위는 제주를 해상풍력의 메카로 조성하고, 바이오헬스 산업을 글로벌 수준으로 성장시킨다는 비전도 제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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