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가족을 기념하는 따뜻한 5월의 분위기 속에서도 출산과 양육을 둘러싼 현실은 냉혹하다. 최근 OECD는 한국의 저출생 문제를 '사교육 부담', '학벌주의', '장시간 노동'이라는 삼중고의 결과라고 진단했다.

작년 기준 제주의 합계출산율은 0.83명으로 역대 최저 수준이다. 불과 5년 사이 출생아 수는 26%나 줄었다. 청년의 삶의 만족도는 전국 평균을 밑돌고, 평균 소득은 전국 대비 600만원 이상 낮다. 2022년 기준으로 제주에서 전출한 인구 중 45.6%가 청년층이다.

출산 정책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먼저 청년 인구가 지역에 머물 수 있어야 한다. 단순한 출산 장려로는 인구 반등을 기대하기 어렵다.

제주도는 인구정책 종합계획을 통해 가족친화 인프라 구축, 육아 공공성 강화, 청년 주거 지원 등의 정책을 추진 중이나, 정책 대부분이 '다자녀 가구'에 집중돼 있고, 결혼·출산을 고민하는 청년 1인 가구나 예비 부모를 위한 체감 가능한 지원은 여전히 부족하다.

이제는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꿔야 한다. 출산율이 아니라 양육 환경의 질을 우선시해야 한다. 공보육 확대, 장시간 노동 관행 개선, 주거비 부담 완화 등 사회 전반의 구조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동시에 정책 대상도 다자녀 기준에서 부모 연령 기준으로, 특히 2030 청년층 중심으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

청년이 지역에 머물고, 부모가 안심하고 아이를 키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 그것이 진짜 저출생 해법의 시작이다. <정여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선임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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