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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벽한 핵억지 위해 독자적 핵전력 고려해야"
현인택 전 통일부 장관 제주평화통일포럼서 주장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2. 12.19. 09:37:23
[한라일보] 현인택 통일부 전 장관이 한반도의 완벽한 핵억지를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한국의 독자적인 핵전력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현 전 장관은 지난 16일 최근 한반도 정세와 평화 통일의 과제'란 주제로 제주시 연동 제주썬호텔에서 '열린 2022년 3차 제주평화통일포럼에서 기조 강연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현 전 장관은 "우리의 새로운 전략 목표는 '한반도의 완벽한 핵억지'이어야 하며 이것이 한국 안보의 최상위 목표여야 한다"면서 "이를 위해 모든 핵억지 옵션을 테이블 위해 놓고 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한반도의 완벽한 핵억지 실현을 위해 필요한 단기적 방안이 "현재 미국의 확장억제 정책(미국이 자국 방어를 위한 억제전략을 한국, 일본 등 동맹국까지 확장해 적용하는 것)을 보다 더 구체적으로 확대한 '확장억제 플러스 정책'"이라며 "이는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분명한 공약을 통해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 전 장관은 "북한이 핵을 갖게 된 현상황에서 한국은 이에 상응하는 대전략을 마련하는 것에서 해답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을 찾는데 있어 상상력을 제한하지 말아야 한다"며 "그 상상력 속에는 한국의 독자적인 핵전력도 당연히 포함된다"고 밝혔다.

 현 전 장관은 "한국의 독자적 핵전력을 위해선 국민적 합의와 한미공조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면서도 "한국의 핵전력이 지금은 불가능해 보여도 나중에 필요불가결할 때가 올수도 있다. 북한이 핵을 완벽히 개발해 우리 안보에 직접적으로 위협하는 현실을 과거에는 상상이나 했냐"고 말해 독자적 핵전력을 고려해야 할 시기에 이르렀다고 진단했다

 한편 이날 포럼에서는 기조 강연 후 장성수 제주대학교 명예교수와 김장환 전 광저우총영사, 김건일 한라일보 대표이사, 양성순 통일교육위원이 등이 참여해 북한 관광정책과 제주-양강 관광협력 모색이라는 주제로 토론을 벌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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