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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석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돼야" 압박
24일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서 주문
"가용재원 모두 코로나19 어려움 보전 위해 편성돼야"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03.24. 15:14:51
제주특별자치도의 코로나19 대응 관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가시화되고 있는 가운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김태석 의장이 "위기를 악용해 잘못된 재정정책을 교정해서는 안된다"면서 "가용재원 모두를 코로나19로 인해 발생하는 도민의 경제적 어려움을 보전하기 위해 편성해야한다"고 압박했다.

 김 의장은 24일 제380회 제주도의회 임시회 폐회사에서 "노벨경제학상 수상자 폴 크루그먼과 경제학자들은 '적게하는 것보다 과도한 것이 낫다, 중복지원이나 부작용을 너무 걱정하지 마라'고 제언하고 있다"면서 "이를 명심해 제주의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 수립돼야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다만 김 의장은 그 전제는 '진정한 코로나19 대응 재정정책'이어야함을 강조했다.

 김 의장은 "제주도정이 2020년 본예산을 편성한 지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이미 새로운 '재정여건 분석 및 재정운영대책'을 수립했다. 그 내용은 국비에 맞춰 편성해야하는 지방비 등 2750억원이 부족하니 자체사헙 예산액을 감액하는 등의 재정진단을 다시 실시하겠다는 것"이었다며 "그 계획에 따라 국비 매칭, 지방교부세 패널티 반환금 등 기존 재정상황을 보완하는데 중점을 두고, 정작 도민을 위한 재난기본소득은 제한적으로 편성할 계획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우려했다.

 김 의장은 "이것은 진정한 코로나19 재정정책이 아니지 않는가. 차떼고 포떼고 도민을 위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라며 "본래의 가치에 충실할 것을 진심으로 당부드리며, 그 경우 제주도의회는 조건없는 협력을 해 나갈 것임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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