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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 직무 범위 규정"
김두관 의원 4일 지방자치법 개정안 발의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입력 : 2021. 08.04. 15:52:09

지방의회 정책 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를 구체적으로 규정해 본래의 업무 외 의원의 사적 업무를 수행하지 않도록 관련 법 개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김두관 의원은 4일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사적 업무를 막는 '지방자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지방자치법이 전면 개정되면서 전국의 지방의회에는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배치되고 의장은 독립적인 인사권을 갖게 됐다.

그러나 정책지원 전문인력의 직무 범위가 법에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지 않아 지방의회의원의 보좌 업무 등 본래의 도입 취지와 맞지 않는 업무를 수행하게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제기됐다.

개정안은 정책지원 전문인력은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조사·연구,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 관련 정보 수집·제공, △ 그 밖에 지방의회의원의 자치입법 및 정책 활동에 필요한 업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만 가능하도록 규정했다.

김 의원은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으로 생기는 지방의회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될 우려가 있다는 지방의원들의 우려에 이번 개정안을 마련하게 됐다"며 "정책지원 전문인력이 사적 업무에 동원되지 않고 본연의 업무에 집중해 지방의회 위상이 강화 되는데 도움 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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