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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포럼] 제주특별법 개정 5대 전략·2대 과제 첫 공개
도·제주변호사회, 24일 제주포럼 세션 공동 운영
개정방향 제시… '도민주권 구현·도민행복' 방점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1. 06.24. 16:47:52

제주도와 제주지방변호사회가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하고 실질적 도민주권 구현을 통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기 위한 제주특별법 전부개정의 추진방향을 제시했다. 이와 관련한 5대 추진 전략과 2대 과제 첫 공개했다.

제주도와 제주지방변호사회는 24일 제주해비치호텔에서 '지방분권을 선도하기 위한 제주특별자치도법 제도적 쟁점과 전망'을 주제로 공동 세션을 진행했다.

제주국제대 진희종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제주도의회 이경용 의원, 제주지방변호사회 총무이사 강병삼 변호사, 제주연구원 윤원수 연구위원 등이 참석해 제주특별법 개정방향에 관한 토론을 벌였다.

고영권 제주도 정무부지사는 주제 발표를 통해 '도민주권 구현을 통한 제주특별자치도 완성'을 목표로 제주도정의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5대 추진전략과 장기 추진과제 2개를 최초로 공개했다.

고 부지사는 "제주도는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를 선도해 온 지방분권의 상징"이라며 "도민주권 구현을 위한 5대 추진전략을 바탕으로 코로나19 팬데믹, 그린뉴딜, 4차산업혁명 등 급변하는 사회 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제주의 미래가치와 정체성을 확립해 도민이 행복한 제주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어 "제주도는 7월부터 도민 공론화 및 정책 토론회 등을 통해 도민 의견을 수렴해 전부개정안을 구체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이날 제주도가 발표한 5대 추진전략은 ▷제주 정체성에 맞는 가치 및 비전 정립(제주 수용력, 제주문화 진흥, 평화의 섬 조성) ▷도민의 자기결정권 강화 통한 도민주권 구현(기관 구성, 제주형 특별자치 형태 등에 대한 자기 결정권, 숙의 민주주의) ▷도민자본 활용과 자주재원 확충 위한 재정특례 확보(환경보전기여금 도입 근거, 재정분권 선행모델안 마련) ▷미래전략산업 육성과 물류·교통기반 강화 통한 경제·산업 혁신(ICT산업 법적 기반 마련, 자유무역지역 특례 등 교통·물류체계 혁신) ▷실질적인 자치입법권 강화 및 포괄적 기능 이양으로 선도 분권모델 완성(포괄적 국가 기능 이양, 제주지원위원회 상설화, 국가·제주 기능배분 계획) 등이다. 2개 장기 추진과제는 ▷제주특별법 분법 추진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이다.

이날 세션은 2006년 제주특별법 제정 이후 지난 15년간 대한민국의 지방자치·분권의 선도모델을 제시한 제주도가 기능적인 분권을 넘어 도민이 중심이 되는 고도의 자치권 확보 및 포괄적 권한이양을 통해 실질적인 특별자치에 필요한 특별법 개정방향을 모색하기 위해 마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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