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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에도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설치
주택·상가 건물 관련 임대료·계약기간 분쟁 조정 역할
문미숙 기자 ms@ihalla.com
입력 : 2021. 05.06. 17:04:09
제주시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시 전경. 한라일보DB

제주지역의 주택이나 상가 건물 관련 임대차 분쟁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조정위원회가 문을 열었다.

 LH제주지역본부는 6일 '주택 및 상가건물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신설, 개소식을 열었다고 밝혔다.

 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및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따라 보증금 또는 임대료의 증감이나 계약기간에 관한 다툼, 유지보수 의무 및 권리금 분쟁 등 임대차 계약과 관련된 각종 분쟁을 합리적이고 신속하게 조정하는데 기여하기 위한 기구다. 지난해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에 따라 증가하는 분쟁조정 수요에 빠르게 대응하고 고객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서울과 인천 지역 등에서 9개소가 출범했고, 올해는 제주와 경기, 울산 3개소가 추가로 개소했다.

 임대차 계약 관계에서 분쟁이 발생한 당사자라면 누구나 분쟁조정 신청이 가능하며, 조정은 신청 접수일부터 60일 이내(30일 범위에서 연장 가능)에 신속하게 이뤄진다. 신청 수수료는 1만원에서 최대 10만원이다.

 LH제주지역본부 관계자는 "제주에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가 개소함으로써 분쟁 조정에 대한 도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고, 조정 서비스에 대한 질적 개선도 함께 추진해 분쟁조정제도가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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