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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드림타워 카지노 도민 설문 사업자 편항적"
제주도의회 드림타워 카지노 이전 의견 제시의 건 심의
조작 의혹 더해 일부 설문 문항 사업자 유리하게 설계
이상민 기자 hasm@ihalla.com
입력 : 2021. 03.19. 15:55:54

드림타워 카지노 확장 이전을 둘러싼 논란이 갈수록 확산하고 있다. 카지노 이전 산업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을 상대로 실시한 설문 조사가 조작됐다는 의혹으로 경찰 수사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일부 설문 조사 문항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된 정황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제주도특별자치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는 19일 제393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어 드림타워 복합리조트 운영사인 롯데관광개발이 신청한 '엘티카지노업 영업장소 및 면적 변경 허가 신청에 따른 의견 제시의 건'을 심의하고 있다.

 이날 도의원들은 카지노산업 영향평가 과정에서 진행된 도민 설문 조사 의혹을 집중 추궁했다. 앞서 제주참여환경연대는 지난 2월 26일 도내 한 언론사의 보도 내용을 토대로 도민 설문 조사가 왜곡됐다며 김기병 롯데관광개발 대표와 엘티카지노 관계자 등 2명을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고발했다.

카지노산업 영향평가는 지역사회 영향 500점, 지역사회 기여 300점, 도민 의견 수렴 200점 등 모두 1000점 만점으로 구성됐다. 전문 설문조사 기관에 의뢰한 노형동 주민 300명, 도민 300명 등 600명 이상의 의견수렴 조사에서 200점 만점에 138.2점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해 8월 제주도 카지노영향평가심의회에서 위원 15명 가운데 14명이 '적합' 판정을 내리면서 통과됐다.

 의혹 핵심은 지난해 3월 모 자영업자가 드림타워 관계자로부터 카지노 설명회에 참여할 수 있는 사람을 모아달라는 부탁을 받고 카지노사업에 우호적인 사람을 모집했으며 이후 이들을 대상으로 설문이 진행돼 조사 결과가 왜곡됐다는 것이다.

 이런 의혹을 추궁하는 의원들의 질의에 김한준 롯데관광개발 대표는 "공신력 있는 기관에 의뢰해 주민 의견을 절차대로 수렴했다"며 "법적으로 전혀 문제가 없다"고 해명했지만, 설문 문항이 사업자에게 유리한 쪽으로 설계된 정황이 나오며 의심은 사그라들지 않았다. 설문지에 나온 일부 문항을 살펴보면 고용 효과 창출 효과 설문은 '본 사업을 일자리를 만들 것이다'라는 지문을 응답자에게 제시한 뒤 '그렇다', '그렇지 않다' 등에 표시하라고 요구하면서 '전체 고용인원 중 80%이상을 제주도민으로 채용할 예정'이라고 부연 설명을 달고 있엇다. 관광객 유치 효과를 묻는 질문에는 '이 사업은 관광객 유치에 도움을 줄 것이다'라는 지문을 제시하면서 '외국인 관광객 2021년 135만명 유치 예상'이라는 부연 설명이 달렸다.

박원철 의원(더불어민주당, 한림읍)은 "설문 문항이 카지노사업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만 늘어놓고 있다"며 "도민 의견 수렴을다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재웅 제주도관광국장은 "영향평가를 처음 실시하다 보니 미진한 부분이 있었다. 조사를 시행한 한국갤럽과 관련 전문가 등과 의견을 나누고 경찰 조사 결과 등을 확인해 중대한 하자가 있다고 판단되면 검토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한편 중문관광단지에 있는 엘티카지노가 드림타워로 이전되면 영업장 면적은 현재 1175.85㎡에서 5367.67㎡로 늘어난다. 조례에 따라 카지노 영업장을 기존 면적보다 2배 이상 초과해 다른 곳으로 이전하려면 도의회 의견을 들어야 한다. 도의회 의견 청취가 끝나면 제주도 카지노업감독위원회의 의견 수렴을 거쳐 원희룡 도지사가 카지노 이전 허가 여부를 최종적으로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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