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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 카지노 이전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해야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입력 : 2021. 02.08. 14:22:35
제주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김황국 의원.

도내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전에 이뤄지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근거가 마련되고 5년마다 수립하는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김황국의원(국민의 힘, 용담1·2동)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감독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을 마련하고 이번 2월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보면 5년마다 수립되는 카지노업 종합계획 수립시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을 추가 신설하고, 도내 카지노업의 신설·이전·확장에 따른 허가 신청 전에 실시되는 카지노산업 영향평가의 세부적인 평가항목과 평가기준의 근거를 마련하도록 했다. 카지노 확장 이전에 따른 지역사회 영향에 있어 도민사회 우려 사항을 해소차원에서 외국인 전용카지노 입지나 주변 여건에 따라 배점을 차등화 하도록 한 것이다. 오는 3월 드림타워로 이전될 '엘티카지노'는 개정 조례안의 적용을 받지 않는다.

 이번 개정조례안은 김황국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고은실·박호형·송창권·임정은·오영희·고현수·홍명환·강성균의원 등 8명 의원의 공동발의했다.

 김황국의원은 "최근 드림타워로 엘티카지노의 확장 이전이 추진되고 있는 것처럼 도내 카지노시설의 대형화 추세에 따라 건전한 카지노업 발전을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다. 얼마 전 도에서는 코로나로 경영위기에 처한 카지노 산업 활성화를 위해 올해 제2차 카지노업 5개년 종합계획을 수립한다고 밝혔으나 조례에 근거해 수립될 계획내용에는 지역사회 기여 확대방안은 빠져있어 이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개정 취지를 밝혔다.

 이어 "제주드림타워내 카지노 확장이전을 위한 영향평가를 완료, 적합 판정을 받고, 승인을 위한 절차이행 중이나 여전히 도심지 내 들어설 카지노 시설에 대해 사회문화적·환경적 영향에 대한 도민사회 우려가 크다"면서 현행 카지노 영향평가의 세부기준이나 항목은 조례가 아닌 규칙으로만 운영되고 있고, 카지노 입지나 주변환경에 따른 카지노 영향이 달라질 수 있음을 감안해 영향평가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조례에 그 근거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고 강조했다.

 이번 2월 임시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에서는 드림타워로 이전될 엘티카지노가 기존 면적의 4.5배(1,176㎥->5,367㎥) 확장이전등 에 대한 도의회 의견제시의 건이 제출될 예정이며, 김황국의원이 대표발의한 카지노업 관리감독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함께 다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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