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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결특위 늘어난 위탁사업 손보나
내년도 예산심사 '마지막 관문' 2일부터 심사 돌입
공기관·민간위탁사업 집중 심의... 현미경 심사 예고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30. 15:35:08

내년도 예산안 심사의 마지막 관문격인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문종태, 이하 예결특위)가 현미경 심사를 예고하면서 최종 손질 규모가 주목되고 있다.

 제주도의회 예결특위는 12월 2일부터 14일까지 2021년도 제주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제주도교육청 예산안 심사에 돌입한다고 30일 밝혔다.

 제주도가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은 5조8299억원 규모로 올해 대비 70억원(0.12%) 증액 편성됐으며, 교육청은 1조1699억원 규모로 올해대비 3% 감소했다.

 예결특위는 이번 심사에서 공기관등에대한위탁사업비, 출자·출연기관, 민간위탁사업을 집중 심사할 계획이다.

 예결특위에 따르면 민간위탁의 경우 올해 제주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총점이 전년 대비 하락(88.5점→86.3점)하고 있는 반면, 내년 민간위탁금은 올해대비 16.8%(1727억원) 증액 편성되고 있다.

 공기관등에 대한 위탁사업비(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공기관등에대한자본적위탁사업비)는 올해대비 5.9% 증가한 4991억원으로 행정사무를 지나치게 위임하는 사업에 대해 집중 심의할 예정이다.

 또 예산의 낭비성, 선심성, 전시성 여부와 연내 집행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면밀히 살펴 대응 방안을 검토하고,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소상공인과 문화예술인, 사회취약계층에 재원을 배분해 민생경제 활력에 대한 의지를 적극 반영할 계획이다.

 예결특위는 2일부터 4일까지 각 상임위와 행정시 소관에 대해 종합 심사를 실시하고, 7일 교육청 예산안 심사를 마친 후 8일부터 14일까지 예산안 조정 심사 및 계수조정을 통해 예산심사를 마무리하게 된다.

 내년도 예산안은 예결위 종합심사를 거쳐 오는 15일 제6차 본회의에 회부돼 최종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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