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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형 "관광예산 기준·원칙없는 편성" 질타
27일 열린 도 관광국 대상 내년도 예산안 심사서 지적
성과사업은 일률 삭감... 검증안된 미래전략위 제안과제는 신규 편성
오은지 기자 ejoh@ihalla.com
입력 : 2020. 11.27. 14:11:57
제주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자치도의회 박호형 의원.

제주특별자치도의 내년도 관광분야 예산이 기준·원칙 없이 편성됐다는 지적이 제주도의회에서 제기됐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 갑)은 27일 열린 제389회 제2차 정례회 제3차 회의 도 관광국을 상대로 한 내년도 예산심사 과정에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경제 회생을 위한 사업들은 적극 편성해야함에도 일괄 감액편성되고 있음을 지적했다.

 박 의원은 이날 내년도 예산편성기조가 코로나19 대응이라면서 이미 몇 년동안 행사를 개최하면서 나름 성과있는 사업들을 일괄 감액시키고 있는 것이 도의 예산편성기조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던졌다.

 또 삭감된 대부분의 사업들은 관광객 유치와 더불어 지역상권과 연계되고, 각종 공연행사의 경우 문화예술인 활동과 연계돼있는데 예산을 일률적으로 삭감시키고 있는 기준이 무엇인지도 따져물었다.

 특히 박 의원은 "법정위원회도 아닌데 구성되어 문제가 되고 있는 제주관광공사의 미래전략위가 제안한 과제들은 구체적 실행계획도 없고 실현가능성이 미흡함에도 불구하고 코로나 대응을 이유로 12억1000만원(6개 사업)을 일괄 신규편성하고 있다"면서 "예산편성 원칙이나 기준이 없다"고 주장했다.

일례로 미래전략위 제안사업 중 신규편성되고 있는 제주관광브랜드개발 사업(2억6000만원)과 그 사업안의 대표축제 글로벌 상품화 기획(5000만원) 사업을 거론한 박 의원은 "어떤 행사는 코로나19 때문에 감액하고 어떤 행사는 신규편성하는 것"이냐고 질타했다.

 이에 김재웅 관광국장은 "일괄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사업의 효과정, 적정성 등을 분석해 나름 도와 관광공사가 협의해 조정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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