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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형 뉴딜' 정책 국비 확보 손 놨나
정부, 2025년까지 114조 투입 '한국형 뉴딜' 추진
3개 사업·2430억 고작… 의회 "소극적 대응" 지적
백금탁 기자 haru@ihalla.com
입력 : 2020. 08.02. 18:17:21

최근(7.14.) 정부가 발표한 '한국형 뉴딜'과 동행할 '제주형 뉴딜'에 따른 국비 확보에 대한 제주도의 대응이 매우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2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의회에 따르면 지역 주도 제주형 균형발전 뉴딜 제안사업은 3개로 이에 따른 예산은 2430억원(국비 1700·도비 730) 규모다. 제주형 3대 뉴딜 정책은 ▷제주형 지역뉴딜 정책구축 사업 ▷제주 에너지 플러스 허브 기반 그린뉴딜 사업 ▷5G 기반 제주 글로벌 드론 허브 구축 등으로 집약된다.

도는 정부의 뉴딜 정책 시행에 따라 제주의 핵심가치인 청정자원을 활용한 제주형 뉴딜을 통한 주민체감형 사업으로 지역성장과 균형발전을 도모한다는 구상이다. 특히 '탄소 없는 섬'을 추구하는 제주형 그린 뉴딜 정책 구축과 관련해 지역내 에너지 자치 촉진, 농어민 소득 증대, 일자리 창출 등에 집중할 계획이다. 제주지역 내 풍력과 태양광 등의 신재생에너지를 비롯해 충전과 배터리 재사용을 중심으로 하는 전기차 산업을 주요 정책을 펼친다는 전략이다.

도 관계자는 "지역 현안 해결을 위한 주요 국비사업이 반드시 국가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중앙부처와의 절충을 강화하는 한편 국회를 방문해 지원 필요성을 설명하는 등 국비 확보에 모든 역량을 총동원할 방침"이라며 "현재 제주형 뉴딜사업에 대해서는 전국 지자체별로 경쟁구도에 있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업 설명은 어렵다"고 전했다.

하지만 제주형 뉴딜에 따른 국비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 소극적인 대처에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좌남수 의장은 최근 열린 제385회 도의회 임시회 폐회식에서 폐회사를 통해 국비 확보 규모를 대폭 확대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정책 수립과 정부와의 절충을 위한 도의회와의 상설정책협의체 구성 등 원희룡 지사의 강력한 역할을 촉구했다.

좌 의장은 "코로나19 이후 글로벌 경제를 선도하기 위해 정부가 2025년까지 114조원을 투입하는 한국형 뉴딜 종합계획을 발표했다"며 "그러나 정부에 요청할 제주형 뉴딜사업의 예산 규모는 2430억원에 그치고 있어, 전국 지자체별로 나눠 단순 계산하더라도 최소 6조원은 요청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디지털 뉴딜과 그린 뉴딜로 집약되는 한국형 뉴딜은 제주사회가 필연적으로 준비할 방향이자 미래 발전 전략으로 지금 이 기회를 놓쳐 국비 확보를 하지 못하면 제주의 혁신성장도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원 지사는 3일 기획재정부를 방문해 제주 전기차 충전서비스 시범사업은 한국판 뉴딜과 연계한 주요 사업인 점을 강조하며 정부의 과감한 국비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다. 아울러 2021년도 국비 사업 심사일정에 맞춰 제주의 지역현안 사업이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제2차관, 예산실장, 예산총괄심의관, 경제예산심의관, 행정국방예산심의관, 사회예산심의관을 차례로 면담하며 제주 현안들을 설명하고 정부의 지원 방안을 협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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