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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 이 아직도 국회에 계류 중이나 이전과는 다르게 여야간 제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어느정도 형성되어 법률 제정이 가시화되고 있다는 소식을 심심찮게 듣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만큼이나 우리 제주도는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 그 이유는 분산에너지 특화지역(특구) 때문이다.
‘분산에너지’란 에너지의 사용지역 인근에 설치해 송전선로의 건설을 최소화활 수 있는 일정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의미하며, 수요지 근처에서 에너지를 생산‧저장하기 때문에 전력계통 안정화와 잉여전력 해소에 기여할 수 있다.
많은 사람들이 “분산에너지 특구가 되면 뭐가 좋나요?”라고 물으신다. 분산에너지 특구로 지정되면 기존 ｢전기사업법｣ 등 전력관련 제도에 있어 추진할 수 없었던 것을 제주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이러한 특례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분산에너지 특구 사업계획서를 수립하여야 하고 사업계획서 내에 제주가 그리는 빛나는 미래를 위해 특례 적용할 사항에 대해 명시하고 이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특구로 지정된 후 점검‧평가를 통해 확대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전국으로 확대될 수 있다. 특구로 지정되면 제주는 타 지자체에 비해 분산에너지 관련 전문 기술, 데이터, 기업, 인력 등을 선제적으로 확보할 수 있는 기회가 생긴다.
국비를 많이 확보하고, 국책과제에 선정되는 부분도 중요하나, 대한민국을 바꿀 수 있는 제도를 제주가 직접 설계하고 이를 적용할 수 있는 체제를 만드는 것도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안)｣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제주가 그리는 그림을 하루 빨리 선보이는 날이 다가왔으면 좋겠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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