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품 없는 제주를 위한 노력, 미래 세대 그리고 환경 보호를 위한 변화
2023-03-27 03:3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신서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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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즈음 수업 중 강의실을 살펴보면 책상 위 테이크 아웃용 플라스틱 컵보다 텀블러가 올려져 있는 모습이 더 많이 보인다. 뿐만 아니라 길거리를 거닐어도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을 적잖이 볼 수 있다.이는 지난 22년 12월부터 시행된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의 영향으로 보인다.

일회용컵 보증금 제도는 일회용컵 음료를 판매할 때 자연순환 보증금 300원을 별도 부과하고, 컵을 반환할 때 이를 돌려주는 제도이다. 일회용품 재사용량은 높이고 사용량은 줄이는 결과를 기대한 정책이나, 적용에 있어 가맹업체들의 반발이 거센 상황이다.

현재는 세종과 제주를 선도 지역 삼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여전히 제도의 정착이 순탄치 않다.

23년 3월 적용매장을 대상으로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라벨 구매ㆍ반환 인력ㆍ회수 업체 처리 등의 부대비용과 고객과의 마찰이 문제로 제기되었다. 보증금을 거부하는 고객이 보증금을 적용 않는 매장으로 이탈하면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그로 인한 불이익 또한 업체가 지고 있기에 참여를 꺼리는 그들의 입장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다.

시행규칙 상 타 브랜드의 컵도 반환이 되는 것이 원칙이나 실제로는 매장에서 난색을 보이는 경우가 잦기 때문에 고객은 동일 브랜드를 찾아 반환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감수해야 한다.

이외에도 적은 반납처 수 등의 사정은 저조한 컵 회수율로 이어진다. 환경부에 따르면 제주의 컵 회수율은 30%후반대로, 10개 중 4개의 컵만이 반환되고 있다.

일회용품으로 인한 환경피해는 오랫동안 논의되어온 환경문제이다. 환경파괴가 나날이 심각해지고 기상이변도 잦아지는 현재 일회용품 사용을 줄여야 한다는 점은 부정할 수 없고, 일회용 컵 보증금 제도가 일회용품 감소와 환경 보호에 긍정적인 영향을 가져올 것이라 다수가 긍정하고 있다.

그러므로 정부는 책임을 갖고 소통의 지속적으로 이어나가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또한 미래의 기쁨을 영위하기 위해 정부뿐만 아니라 업체와 소비자 모두가 균형적인 안목으로 피해를 살피고 타협점을 찾아 미래를 개척하려는 의지를 보여야 한다.

아직까진 해결해나가야 하는 문제가 많지만 희망 또한 보인다. 정부는 앞서 제기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세금혜택ㆍ단일 소재의 표준 용기 제시 등의 방안을 준비하고 있고, 길거리에 텀블러를 들고 다니는 사람들이 늘고 있으며, 많은 사람들이 보증금 제도와 그 취지를 인식하고 있다. 환경을 위한 변화가 일상에 자리 잡고 있는 것이다.

우리들은 앞으로 살아갈 미래와 다음 세대에게 온전한 환경을 전해야 할 책임이 있으며, 환경 보호의 취지를 상기하여 함께 노력할 수 있는 제도 환경이 갖춰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플라스틱컵 대신 개인 텀블러를 들고 오는 것이 자연스럽고 당연하게 여겨지는 날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신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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