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2021-12-07 08:30
|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Homepage : http://)
|
||||
헌법 제35조 제1항은“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
|
윤석열 대통령 제주4·3희생자 추념식 2년 연속 불참 전망
한라일보 2024 독자권익위원회 출범.. 위원장 이종실
옛 탐라대 부지 하원테크노캠퍼스 '산업단지'로 조성
[한라인터뷰] "간절한 바람의 아름다움… 제주굿 알리고파"
[총선] 고기철 "이경용 전 의원과 '원팀' 결성 합의"
김애숙 제주 정무부지사 후보 1차산업 전문성 논란
오영훈 지사·제주 국회의원 모두 1년 사이 재산 증가
감귤밭 새 200마리 집단 폐사... 제주자치경찰 피의자 특정
[종합] 고기철 후보 배우자 투기 의혹 제기에 인민재판 '맹폭
4·10 총선 여야 첫날부터 '사즉생' 표심잡기 강행군
삼성 강민호 프로야구 최초 2238경기 출장 '새 역…
한라산서 먹은 라면 꿀맛… 남은 국물은?
[총선] 문대림 "더욱 겸손하게 13일 동안 혼신 다…
제주 '악성' 준공후 미분양 주택 또 최고치 찍었…
APEC 정상회의 개최지 6월 결정… 제주 유치전 본…
제주, 중국 하이난과 경제·과학·헬스케어 등 교…
치매 노인, 실종 경보 문자 2시간 만에 가족 품으…
[총선] 고광철 장애인 대상 맞춤형 복지정책 마…
30~31일 전국 독립출판물 박람회 '제주북페어 책…
특별 온라인북큐레이션 서비스 '4월은 4·3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