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2021-12-07 08:3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순환관리팀장 정근식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권을 아십니까?

헌법 제35조 제1항은“1)모든 국민은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를 가지며, 2)국가와 국민은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이다
이는 현행 헌법이 환경권을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명시하고 있으며 국가와 국민에게 환경보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것이다.
* 헌법상 환경권은 지난 1980년 10월 27일 제8차 개헌으로 헌법에 처음 도입

부연하자면 현행 헌법에서 환경권은 자유권, 평등권, 참정권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누려야 할 기본권이자 납세의 의무, 국방의 의무 등과 같이 우리 모두가 지켜야 할 기본의무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 모두가 쾌적한 환경에서 자연의 주는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하지만 우리는 환경권을 누리기 위한 필수적인 의무를 다하고 있는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는 주어지는 것이 아니다.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인 환경권은 바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노력하고 실천을 통하여 지키는 것이다. 환경보전을 위한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이다. 따라서 우리가 기본권인 환경권을 누리기 위해서는 일회용품 사용 줄이기, 쓰레기 분리배출 이행 등과 같은 작은 실천이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또한 지역개발 시 도민이 참여하고 개발 이익의 공유에 관한 논의와 동시에 개발에 의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하고 환경을 지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한 논의 역시 우리가 지켜야 할 의무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영화 스파이더맨 1편의 대사를 소개하는 것으로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와 환경을 보전하여야 하는 의무에 대하여 마무리하고자 한다.

“큰 힘에는 항상 큰 책임이 따른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094 제주유나이티드FC 12번째 선수는 제주도민  ×1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03-14
3093 서귀포중앙교회, 애쓰는 의료진, 보건담당자 격려물품 후원  ×1 서귀포중앙교회 03-11
3092 4560꽃중년 공익활동 배움터 신청하세요!  ×1 김현주(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03-08
3091 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1 고기봉 03-07
3090 우리는 모두 '모범운전자', '안전운전자' 인가?  ×1 오재환 03-06
3089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역활동  ×2 임철종 03-03
3088 기고) 자치경찰 2.0시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자치경찰기마대!  ×1 ×1 이명량 03-03
3087 제주 강소권메가시티 전략과 ‘중산간순환도로 추진’ 유감 - 환경친화적…  ×1 고창남 02-28
3086 기고(노인 교통사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0  ×1 고기봉 02-23
3085 국회의원님!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해도 되나요?  ×1 ×1 고재옥 02-21
3084 코로나19 방역조치 최대 피해자 소상공인에 공감과 배려를  ×1 ×1 문원영 02-10
3083 (기고)화상의 올바른 응급처치  ×1 ×1 오라119센터 소방교 김수호 02-10
3082 시온빌자립생활관 2022년 자립준비청년(보호종료아동)의 자립역량강화사업 … 시온빌자립생활관 좌경은 02-09
3081 이제는 헬시플레져(Health Pleasure) 시대   ×1 ×1 제주특별자치도 방역총괄과 오미옥 02-07
3080 통합의 리더십은 경쟁의 아닌 공존의 길  ×1 고기봉 02-06
3079 면허증 제시, 이제는 모바일로도! 김범철 02-05
3078 투잡러 앞집 사장님! 엄지척 응원합니다. 소상공인지원팀장 문원영 02-05
3077 행복사랑채 삼촌들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에 전시회 수익금 전액 기부 현충화 01-28
3076 가죽공예프로그램 해피홀로데이 수강생 작품전시회 개최  ×1 현충화 01-28
3075 삼도 119센터 실습을 마치며   ×1 제주한라대학교 응급구조과 양은서 01-27
3074 우리 농산물 이용으로 농촌과 미래를 살리자  ×1 비밀글 유효상 01-25
3073 하논복원추진문제점  ×1 오안일 01-24
307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2022년 노인일자리사업 참여자 대상 안전교육 및 활동…  ×2 서귀포시노인복지관 01-21
3071 [기고]과세 안녕하십니까  ×1 비밀글 유효상 01-18
3070 「우리 농·축산물 소비활성화를 위해 청탁금지법 가액 상향은 계속돼야 한…  ×1 농협 구미교육원 교수배동언 01-18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