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뉴딜 정책과 노인일자리가 갈 방향
2021-11-29 15:02
강동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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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린 뉴딜 바람이 불었습니다.

그린뉴딜이라는 용어는 그린(green)과 뉴딜(New Deal)의 합성용어로 환경과 사람이 중심이 되는 지속 가능한 발전 정책을 뜻하는 말로, 기후 변화에 대응하고, 에너지를 전환하는 등 환경에 대한 투자를 통해 경기부양과 고용 촉진을 끌어내는 정책을 말한다.

위드 코로나 시대가 도래하면서 환경과 기후변화 등에 대한 중요성이 커진 만큼 그린 뉴딜 역시 핵심 과제로 손꼽히고 있다.

내가 살고 있는 제주는 지난 10년간 추진해 온 탄소중립 정책인 탄소 없는 섬 2030(CFI2030)이 대한민국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고 있다.

제주도는 지난 2012년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비전을 선포하고, 2014년 7월 출범한 민선 6기 도정부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정책적으로 추진해왔다.

제주도가 다른 지역들보다 앞서 CFI 2030 계획을 추진한 결과 1998년 재생에너지 발전설비 '0'에서 2020년에는 태양광 설비 420㎿, 풍력 설비 295㎿로 확대됐다.

또 제주지역 총발전량에서 신재생에너지가 차지하는 비중(보급률)은 2011년 4.9%에서 2019년 14.3%, 2020년 16.2%(잠정치)로 늘었다. 이는 국제에너지기구(IEA)의 재생에너지 3단계로, 재생에너지 선진국과 비슷한 수준이다.

탄소중립 정책을 지키기 위해서는 토지·해양 보존, 로컬푸드 활성화, 차량주행거리 감축, 전기차 보급 확대, 재생에너지 비중 확대, 환경·경제 예산 취약계층 지원 강화 등을 이행하는 것을 공동의 목표로 한다.

그럼 그린뉴딜과 노인일자리는 무슨 연관성이 있을까?

제주도의 65세 이상 고령인구가 2017년 8만9000명에서 30년 후인 2037년에는 22만 5000명으로 13만 6000명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했다.

제주시는 2029년에는 초고령사회, 서귀포시는 2023년에 초고령 사회로 같은 예측을 근거로 도 전체적으로 2017년 이미 고령사회, 10년 후인 2030년에는 초고령사회가 될 것으로 내다봤다. 제주시는 2021년 고령 사회로 진입했다.

이와 같이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노인일자리도 국가 정책에 맞게 좀 더 사회적으로 가치 있고 보람되는 일자리들로 변화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길 주변 환경 정비나 잡초 제거도 가치 있고 중요한 일자리 이지만 시대적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일자리들이 많이 생겨 은퇴한 노인들도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될 수 있고 지구 환경에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일을 할 수 있다는 보람과 희망의 일자리들이 많이 필요한 것이다.

내가 책임지고 있는 서귀포노인복지관의 ‘전기차충전기관리사업’이라는 노인일자리사업을 예로 들자면 앞으로 추진하는 그린뉴딜 정책에 노인들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한 분야가 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그린뉴딜 정책으로 전기차 보급에 앞장서게 되면서 제주도내에 전기차충전소가 많이 설치되고 있다. 하지만 전기차충전소가 만들어지는 만큼 전기차충전소를 관리하는 직원을 채용하기에는 힘든 상황이다. 청년들이나 정규직원을 통한 충전소 관리는 예산이 많이 들어가기도 하고 어렵거나 복잡한 전문적 지식을 가져야 하는 일이 아니기 때문이다.

서귀포시노인복지관의 ‘전기차충전기관리사업’은 65세 이상의 기초연금수급자 노인분들이 전기차 충전기 고장유무 확인, 충전기 정리정돈, 충전소 주변 환경 정비 등의 어렵지 않지만 전기차 보급 사업에 꼭 필요한 전기차충전소 관리 역할을 맡고 있으며 전기차 충전기 주차금지 홍보 및 충전소 안내도하고 있다.

일자리 참여자분들에게는 경제적인 도움과 시대적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가치 있는 일을 하고 있다는 자긍심을 주며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고 있는 정부에게는 적은 예산으로 정책을 효율적으로 펼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이다.

지속적인 그린뉴딜 정책을 펼치는 시점에서 사회에 도움이 되는 전기차충전기관리사업과 같은 국가 정책에 도움이 되며 일자리 참여자에게도 사회에 기여한다는 보람과 긍지를 줄 수 있는 일자리가 더욱더 많이 창출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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