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도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 974,194명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몇 해를 거듭해 논의 중이다.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57 제3회 아태영리더스포럼 제주, 청년을 연결하여 미래를 그리다.  ×1 김신관 11-03
3556 이스라엘, 디지털화 그리고 제주 ICT페스티벌 행사  ×1 비밀글 제주도 정보전략팀장 정창보 11-01
3555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냐”  ×1 양현상 10-31
3554 제주도민대학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1 ×1 제주 밥상문화원 김양희 10-31
355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LH주거행복지원센터(서귀포동홍6단지)에서 이…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0-30
3552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1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10-26
355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가구 주…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5
3550 대정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시원한 가을 나들이…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549 삭제글 비밀글 삭제글 10-24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3536 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올해는 줄이자!  ×1 배동언 10-16
3535 ㈜산내들 환경,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후원금품 전달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11
3534 청년·후계농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1 비밀글 임용찬 10-10
3533 서귀포문화원과의 추억  ×1 김계담 10-05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