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2021-11-01 23:22
이선엽(제주대학교 행정학과) (Homepage :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도를 찾는 관광객의 수는 제주특별자치도 입도현황을 보면 2021년 8월 기준 974,194명이다. 제주를 찾는 관광객이 늘면서 생활폐기물과 하수 발생량 등 환경오염이 심화되어 환경보전기여금을 징수하자는 방안이 몇 해를 거듭해 논의 중이다.

2020년 10월 25일 원희룡 제주지사는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추진하겠다 밝혔으며 2021년 9월 27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제주지역 공약으로 환경보전기여금 도입을 공약으로 내걸었으나 번번이 반대 여론에 부딪히게 된다.

연간 천만 명 정도의 누적 관광객 수를 기록하고 있는 제주도는 각종 쓰레기 문제, 주차 문제와 같은 오버투어리즘(overtourism)에 직면한다. 가장 주요한 문제는 환경파괴이다. 2015년 기준 제주도의 인구는 전국의 1.2%인데 반해 생활폐기물 배출은 전국 배출량의 2.3%로 이러한 폐기물 처리 비용은 도민의 세금으로 사용하고 있다.

환경보전기여금이 도입되면 경제적 부담은 물론 심정적 거부감까지 들면서 국내외 관광객이 줄지나 않을까 관광업계를 중심으로 우려가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한국지방재정학회에 따르면 호주, 일본 교토시, 노르웨이 몬테네그로, 스페인, 독일 베를린, 몰디브 등 10여 개 국가나 지자체가 환경 관리 부과금, 환경세, 숙박 시, 입도세 등 환경보전 기여금과 유사한 기금을 이미 징수하고 있다. 세계적 관광지를 지향하는 제주도는 아름다운 제주의 자연환경을 보호할 수 있는 정책이 필요하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108 나무심기, 기후변화 대응의 시작  ×1 김은지 04-01
3107 코로나19로 늘어난 환경오염의 주범, 플라스틱 폐기물은 누구의 책임인가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민지 03-30
3106 미래를 위한 작은 실천_플로깅을 통한 환경 정화 활동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현민희 03-27
3105 비양도습지생태학교에 초대합니다.   ×1 생태교육허브물새알 03-25
3104 (기고) 자연장(自然葬)을 선호하는 이유  ×1 ×1 김성봉 03-24
3103 제주 도내 방치 렌터카 현재 상황은?  ×1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서행환 03-23
3102 산불 등 부주의 화재는 예방이 최우선  ×1 ×1 남원119센터 소방교 오성룡 03-23
3101 강력한 지도자  ×1 ×1 문석부 03-22
3100 농업용수 스마트하게 관리해야  ×1 고기봉 03-21
3099 인명을 구하는 비상구신고포상제  ×1 ×1 동부소방서 정용택 03-21
3098 장난으로 시작하는 학교폭력 이제 그만!!  ×1 서귀포경찰서 경위 이세희 03-18
3097 (기고)감귤원 간벌과 품질관리가 중요하다  ×1 ×1 강준형 03-17
3096 제주 횡단보도, 안전하십니까?  ×1 김승화 03-16
3095 외도동 새마을협의회   ×2 외도동새마을협의회 03-14
3094 제주유나이티드FC 12번째 선수는 제주도민  ×1 서귀포시체육회장 김태문 03-14
3093 서귀포중앙교회, 애쓰는 의료진, 보건담당자 격려물품 후원  ×1 서귀포중앙교회 03-11
3092 4560꽃중년 공익활동 배움터 신청하세요!  ×1 김현주(제주공익활동지원센터) 03-08
3091 긴급차 전용번호판 통과시스템  ×1 고기봉 03-07
3090 우리는 모두 '모범운전자', '안전운전자' 인가?  ×1 오재환 03-06
3089 한림읍지역사회보장협의체 방역활동  ×2 임철종 03-03
3088 기고) 자치경찰 2.0시대, 새로운 도약을 향한 자치경찰기마대!  ×1 ×1 이명량 03-03
3087 제주 강소권메가시티 전략과 ‘중산간순환도로 추진’ 유감 - 환경친화적…  ×1 고창남 02-28
3086 기고(노인 교통사고 우리 모두의 문제다)0  ×1 고기봉 02-23
3085 국회의원님! 교육의원 후보자 등록해도 되나요?  ×1 ×1 고재옥 02-21
3084 코로나19 방역조치 최대 피해자 소상공인에 공감과 배려를  ×1 ×1 문원영 02-10
1112131415161718192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