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2021-08-26 10:30
부명숙 (Homepage : http://)
언론기고(상하수도본부).hwp ( size : 90.00 KB / download : 6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과제 >

제주상하수도본부 총무팀장
부 명 숙

물은 모든 생명체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생명 자원이며, 다른 어떤 것과도 대체할 수 없다.
제주도민의 하루 물 사용량은 2019년 결산기준 5.9톤으로, 가정용 상하수도요금 1인당 월 부담액은 5,500원이다. 도민 한 사람이 하루 동안 먹고, 씻고, 하수처리 배출 비용으로 180원꼴로 요금부담을 하는 셈이다. 이는 월 통신요금, 대중교통비 등과 비교해 볼 때 매우 낮은 요금이다.
2020년 주요 해외국가의 수도요금 현황(K-water 제공)을 보면 평균요금이 톤당 1,651원이며, 덴마크가 3,910원으로 가장 높고, 우리나라의 경우 톤당 739원으로 멕시코, 터키에 이어 가장 낮은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물 사용량은 가장 적게 사용하는 중국(1일 95ℓpcd)의 약 2배에 달하는 183ℓ로 평균치(203ℓpcd)에 근접하고 있다.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식수원의 96%를 지하수에 의존하고 있어, 낮은 요금체계의 적용은 무분별한 물 사용을 부추기는 결과로 이어져 적정한 수준의 요금 인상은 제주의 생명수인 지하수를 보존해 나가는데 일조 할 것으로 기대해 본다.

지난 5월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상수도요금 10.8%, 하수도요금 30.5% 인상(안)을 원안가결 하였다. 코로나 이전인 ‘19년 요금 인상시 물가대책위가 인상폭을 낮춰 수정가결 한 것과 대비되는 것으로 어려운 시기임에도 불구 상하수도요금 인상이 필요함을 심의위원들이 공감한 것으로 짐작해 본다.
반면, 7월 제주도의회 임시회에서 상하수도요금 인상(안)을 담은 조례 개정(안)의 심사를 보류한 바 있다. 코로나 19 펜데믹이 장기화되면서 서민경제 악화로 도민부담 가중이 우려된다는 이유에서다. 그런데 다행히도 최근 한국은행 제주본부가 발표한 제주지역 실물경제 동향에서는 “소비·고용 개선 흐름이 지속되면서 제주지역 실물경제가 회복세를 유지하는 상황”이라고 발표했다.
상하수도 사업은 독립채산제의 직영기업으로 운영되며, 특히, 하수도의 경우 원가 대비 20%에도 못 미치는 낮은 요금 수준은 만성적자로 이어져 누적적자가 7,301억원에 달하는 등 요금 현실화가 매우 절실한 실정이다.
또한, 20년 이상된 노후 상수관로가 2,095km에 달하고 있고, 노후 하수관로 정비, 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추진 등 투자 수요는 급증하고 있어 안정적인 재원확보가 매우 시급하다.
그러기 위해서는 적정한 수준의 적기 요금인상을 통한 상하수도요금 현실화가 반드시 필요하다.
도민 누구나 안전하고 깨끗한 물을 누릴 수 있는 진정한 물 복지 실현을 위해서도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과제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632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제이피엠 01-24
3631 인감증명서 발급하기 전에 알아야 할 것   ×1 심소연 01-24
3630 기고)도민 여러분을 세정대학으로 초대합니다.  ×1 고종필 01-19
3629 모두의 안전을 위한 겨울의 예방 메시지  ×1 ×1 제주소방서 노형119센터 강정준 01-19
3628 2024년 겨울철 화재 예방을 위한 3가지 수칙  ×1 제주소방서 이도119센터 김형남 01-18
3627 인감증명서 발급하기전에 알아야할 것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01-17
3626 도민 모두가 행복한 “ᄀᆞ치 행복한 뜨락”   ×1 ×1 제주개발공사 주거복지팀 김봉철 팀장 01-16
3625 제주도민 주거복지 향상을 위한 새로운 변화!  ×1 ×1 제주개발공사 김대현 주거복지본부장 01-16
3624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국립평창청소년수련원 ‘2024 늘빛…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1-15
3623 제주 청년활동의 꿀공간 '청년다락'  ×1 김신관 01-15
3622 기고) 남원 119센터 현장실습, 119구급대원의 꿈을위한 동기부여가 되다  ×1 오은교 01-09
3621 기고)일상생활속 세금고민 마을세무사가 도와준다  ×1 고종필 01-09
3620 안전한 거주 울타리, 공공주택  ×1 제주개발공사 현정윤주임 01-08
3619 기고)올해 세테크 시작은 1월 자동세 연납으로~~  ×1 고종필 01-08
3618 지속  ×1 고기봉 01-02
3617 '고향사랑기부제'로 농업·농촌에 희망을  ×1 비밀글 유효상 12-28
3616 공공주택, 주거 본연의 가치를 담은 공간으로 진화   ×1 제주개발공사 분양주택사업팀 김은정 사 12-27
3615 (오피니언)우리사회에 강요되고 있는 미의 기준  ×1 건입동주민센터 심소연 12-27
3614 도로  ×1 이 12-26
361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12-26
3612 (사)제주YWCA-(사)제주YWCA디지털성범죄상담소, 디지털성범죄 심각성 인식 확… (사)제주YWCA 12-22
3611 우리들이 꿈꾸는 행복한 사회  ×1 이도초등학교 4학년 2반 안유린 12-22
3610 이제는 관심을 가져야 할 용천수  ×1 비밀글 김광민 12-22
3609 물, 아껴야 마르지 않는다.   ×1 김수연 12-21
3608 사회적경제활성화 제주네트워크, 사회적기업가와 함께하는 찾아가는 사회…  ×1 (사)서귀포YWCA 12-21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