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사회의 근본이자 무너진 무죄추정의 원칙
2021-05-27 11:23
강산아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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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 사회의 근본이자 무너진 무죄추정의 원칙

4월 25일 한강에서 의대생 1명이 실종된다. 실종된 의대생의 부모님은 자신의 아들을 찾기 위해 필생의 노력을 다한다. 그런 와중에 의대생과 같이 술을 마시며 실종시간까지 같이 있었던 친구 A씨가 점점 수상한 모습을 보인다. 실종자의 아버지는 A씨가 의심스럽다 말하고 전국의 수백개의 언론사가 A씨의 수상한 정황을 보도한다. 누리꾼들은 A씨를 특정지어 그의 가족들과 그에게 엄청난 악플과 욕설을 보낸다.
2020년 9월 8일 가톨릭대학교 의대의 채정호 교수는 자신들이 범죄자들의 신상을 공개한다고 주장하는 디지털 교도소에 의해 텔레그램에서 성 착취물을 구매하려고 했다는 누명을 쓰고 마찬가지로 네티즌들에 의해 엄청난 욕설문자를 받고 채정호 교수가 진행했던 강연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의 영상의 댓글들 역시 채정호 교수에 대한 욕설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위 사건들은 두가지의 공통점을 보여준다. 1번 두 사건은 수사기관의 수사가 끝나지 않은 상태에서 A씨와 채정호 교수의 신상이 노출됐다. 수사가 끝나지 않았으니 법원의 판결은 커녕 법원 문 앞까지 가보지도 못한 사건들이다. 2번 네티즌들은 A씨와 채정호 교수의 신상이 밝혀지자 그들에게 이루 말할 수 없는 욕설을 자행했다.
두 사건의 차이점은 채정호 교수가 명백히 조작된 증거들로 억울한 누명을 쓴 것이 확인됐고 A씨는 여러 의심정황이 있다는 것 그것 뿐이다. A씨가 정밀한 수사와 법정에서의 판결로 사망이 확인된 의대생 손정민씨에게 해를 끼쳤다고 확인 될 수 있다. 하지만 그것이 지금 A씨에게 가해지는 잘못들에 면죄부가 아니다. 현대 사회 법체계의 근본은 무죄추정의 원칙에 있다. 무죄추정의 원칙은 범죄 가해자가 사회를 마음껏 돌아다니도록 방생하기 위함이 아닌 채정호 교수와 같이 한명의 무고한 피해자를 막기 위해 끝없는 노력을 바탕으로 만들어졌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단순히 범죄자의 편의를 봐주기 위한 논리로 바라보는 작금의 상황은 극히 우려스럽다. 무죄추정의 원칙을 다룬 영화 12인의 성난 사람들에서 주인공은 이렇게 말한다 사람의 목숨이 달렸으니 조금 더 이야기하자고 영화가 개봉하고 64년이 흘렀다. 디지털 교도소는 무고한 고려대학생의 신상을 공개했고 고려대학생은 쏟아지는 비난의 눈초리에 스트레스로 인한 심정지로 사망한다. A씨가 무죄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하지만 그에게 쏟아지는 비난은 또다른 한명의 희생자가 발생해도 멈추지 않을것 같아 더욱 우려스럽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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