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3557 제3회 아태영리더스포럼 제주, 청년을 연결하여 미래를 그리다.  ×1 김신관 11-03
3556 이스라엘, 디지털화 그리고 제주 ICT페스티벌 행사  ×1 비밀글 제주도 정보전략팀장 정창보 11-01
3555 일회용 플라스틱 환경오염 위기 “더 이상 남 일 아냐”  ×1 양현상 10-31
3554 제주도민대학 탐라의 얼 아카데미를 참여하며  ×1 ×1 제주 밥상문화원 김양희 10-31
355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LH주거행복지원센터(서귀포동홍6단지)에서 이…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10-30
3552 모두가 함께 만드는 청렴한 사회  ×1 제주도청 수산정책과 송은아 10-26
355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대정적십자봉사회와 협력하여 취약가구 주…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5
3550 대정적십자봉사회,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과 ‘시원한 가을 나들이…  ×1 서귀포시서부종합사회복지관 10-24
3549 삭제글 비밀글 삭제글 10-24
3548 갯벌은 미래를 위한 최고의 자산이다.  ×1 고기봉 10-24
3547 해바라기를 닮은 제주의 아이들 전시회 개최  ×1 ×1 비밀글 박경환 10-23
3546 삭제 비밀글 삭제 10-23
3545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4 작지만 강력한 마법같은 친절의 힘  ×1 ×1 강은석 10-23
3543 대한민국헌법, 노인문제 그리고 정보화교육  ×1 정창보 10-19
3542 우리 모두는 기후 위기의 당사자이다 비밀글 김혜빈 10-19
3541 88올림픽과 APEC 제주유치  ×1 ×1 강석훈 10-18
3540 제주특별자치도 정보화교육..제2의 인생의 시발점이 되기를..  ×1 제주특별자치도 정보정책과 조진우 10-18
3539 다같이 안전농사에 참여하자  ×1 ×1 비밀글 전명환 10-18
3538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32기 제주공인중개사회 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 [1] 제주순복음종합사회복지관 10-16
3537 환절기 건강지킴이 우리농산물 차(茶)  ×1 배동언 10-16
3536 반복되는 가을 수확철 농기계안전사고, 올해는 줄이자!  ×1 배동언 10-16
3535 ㈜산내들 환경,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에 후원금품 전달  ×1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나래 10-11
3534 청년·후계농을 위한 지원에 관심을  ×1 비밀글 임용찬 10-10
3533 서귀포문화원과의 추억  ×1 김계담 10-05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