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환경보전 기여금 제도를 아시나요?
2020-12-11 16:45
강서현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최근 코로나19의 여파로 해외여행을 가지 못하자, 제주도를 찾는 방문객이 급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제주를 찾는 방문객을 대상으로 ‘환경보전 기여금’을 도입하는 방안이 다시 수면 위로 떠오르고 있다.

환경보전 기여금이란 제주의 지리적, 경제적, 환경적 특수성과 자연훼손 및 환경오염 등 사회적 비용의 증가 배경 등을 고려하여 제주사회의 공론과 도민 인식의 변화 등을 토대로 환경에 부담을 준 원인자에게 처리 비용 일부를 부담토록 하는 것이다.

이렇게 징수된 환경보전 기여금은 제주도의 환경보전 및 환경개선 사업, 자연환경 및 생태계 보전·복원 사업, 폐기물 처리사업, 대기 및 수질 환경개선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 보조금, 융자금, 환경기술 개발 연구비 및 그 밖에 조례로 정하는 용도 등에 운용될 계획이다.

이미 최근 세계 유명 관광지에서는 넘쳐나는 관광객으로 인한 환경 오염, 주민 생활 여건 악화 등을 이유로 관광세 도입 등의 움직임이 확산하는 추세다. 일본은 2세 이상의 모든 자국민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항공기와 선박으로 출국할 때 1인당 1,000엔(약 1만원)의 세금을 부과하고 있으며, 인도 정부는 지난달 유명 관광지인 ‘타지마할’의 입장료를 인상했다.

한편 우리나라에서의 환경보전 기여금에 대한 논의는 2013년 처음 대두되었으며, 2017년 ‘환경보전 기여금 도입의 타당성’에 관한 연구용역까지 진행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이뤄지는 듯했으나, 이후 타지역과의 형평성, 위헌 논란 및 관광업계의 반발 등으로 인해 진행이 무기한 연기되었었다.

제도 도입을 찬성하는 환경단체 쪽은 ‘원인자 부담 원칙에 따라 관광객에게 환경오염 처리 비용을 부담하게 하여 제주도의 환경을 보존할 필요성이 있다.’는 주장이며 반대로 관광업계에선 ‘가뜩이나 코로나19로 관광산업이 위축돼 있는데 결국 관광요금 인상의 부정적 결과만 가져올 것이다.’라며 반대 입장을 주장하고 있다.

이처럼 입장에 따라 찬반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 가운데, 언제까지고 갈팡질팡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통해 그동안 제도 도입에 대한 의견을 서로 공유하여 접점을 찾아나가면 훗날 제주도의 자연환경과 관광산업에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4학년 강서현

No 제목 이름 날짜
2906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블랙야크와 함께하는 '야크 …  ×1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7
2905 제주시 공원녹지과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가드닝 지원 사원 시범 사업 업무…  ×2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05-06
2904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애월 꿈 성장 배움터 개강식 진행  ×2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3 서부종합사회복지관, 이팔청춘실버학당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06
2902 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로 소중한 생명을 보호하자!  ×1 ×1 영어교육도시119센터 김보형 05-06
2901 제주도 대중교통체제의 보완점 제시  ×1 고현정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900 제주 환상자전거길 제대로 활용이 되는가?  ×1 강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05-05
2899 신산공원으로 알아보는 도시 내 생태공원의 필요성  ×1 백지원(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05-05
2898 (기고) '신선이 머무는 곳' 방선문  ×1 오라동 05-04
2897 엄마, 아빠가 바쁠 땐? 천원의 행복으로 해결 하세요!  ×1 오정애 05-01
2896 (기고) 나무를 베면 알 수가 없죠  ×1 한성찬 04-30
2895 월남참전 기념탑 명각을 새롭게 추진하며  ×1 월남참전기념탑명각추진위원회 04-30
2894 봄철 산악사고 예방의 길  ×1 노형119센터 소방사 오혁진 04-29
2893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이민자네트워크 봉사단과 ‘찾아가는 4월 생신잔치’ …  ×1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04-29
2892 ‘아람’콩 등 식량작물 육성 보급 품종 설명회  ×1 농업기술원 04-28
2891 시원이 마법사 임규택 04-25
2890 (기고) 불편해도 '용기네세요!'  ×1 ×1 현경자 04-20
2889 대한민국 해병대 ROTC 동우회, 해안쓰레기 수거활동 전개  ×2 임철종 04-19
2888 시온빌자립생활관 자립지원교육 노무교육 진행  ×1 좌경은 04-19
2887 내 탓도 네 탓  ×1 ×1 강경림 04-19
2886 불법 주정차 여기는 절대 안돼요.  ×1 고기봉 04-17
2885 청소년들의 진로정체감 향상을 위한 진로체험 프로젝트 드림아카데미 꿈마…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4-14
2884 정혜재활원, 서귀포시 장애인태권도 협회 주관 장애인태권도 동호인 클럽 …  ×2 정혜재활원 04-13
2883 안전한 고사리 채취와 오름 탐방으로 맛과 건강을 한번에  ×1 ×1 화북여성의용소방대장 오춘희 04-13
2882 긴급제동시설(Emergency Escape Ramp), 더 안전한 제주를 위한 것이다.   ×1 김황수 04-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