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무면허 운전금지
2020-10-16 15:56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 금지
교통안전교육 조기에 이루어져야
최근 제주에서도 면허가 없는 10대 청소년들이 무면허 상태로 렌터카를 운전하다 참혹한 인명피해를 일으키거나 추돌사고를 내고 도주하는 등의 사례가 언론 및 방송에 언급되면서 대책 마련이 필요한 실정이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박재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5∼2019년 10대 청소년 무면허 교통사고가 총 3천301건 발생으로 91명이 사망하고, 4천849명이 다쳤다.
최근 5년간 10대 무면허 렌터카 교통사고는 총 405건이 발생하는 등 렌터카 업체가 차량을 대여해주기 전 운전면허 상태의 정상 여부를 조회하고는 있지만 이용자 본인 확인 절차가 없는 허점이 있다.
운전면허증만 제시하면 렌터카 차량을 빌려줄 것이 아니라, 생체인증을 통해 본인인증을 하거나 직접 렌터카 업체에 방문 또는 렌터카 업체 직원의 직접적인 만남을 통해 빌려주는 등 철저한 신분확인을 통한 시스템 구축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청소년 무면허 운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사고가 발생하고 있지만 무면허 운전이 범죄이며 극도로 위험한 행동임을 주지시키는 교육이나 예방조치는 찾기 힘들어 청소년의 범죄 불감증을 부채질하고 있다. 지난 12일 SBS 보도에 따르면 1일 전남 화순의 한 교차로에서 길을 건너던 여성을 들이받아 숨지게 한 고등학생 A(18) 군은 사고 이전에도 무면허로 렌터카를 몰다가 사고를 일으켰던 것으로 알려졌다.
무면허운전은 사고 이후에도 많은 위험을 발생시킨다. 사고가 발생한 후 무면허운전인 것을 들키지 않기 위해 뺑소니로 이어지고 이로 인해 추격전이 벌어지게 된다. 이 과정에 있어서 2차 사고발생의 위험성이 매우 크다. 현행 도로교통법 상 무면허 운전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이하의 벌금, 무면허 오토바이 운전은 30만 원이하의 벌금이나 구류형에 처해지지만
미성년자는 소액의 벌금형에 그쳐 이에 따라 미성년자에 대하여 처벌을 강화하는 등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청소년들이 무면허 운전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교통사고 없는 사회로 한 발짝 나아갈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관련 기관과 학교, 지역사회가 협력해 청소년 교통안전교육을 조기에 철저히 실시해야 한다. 자기 몸을 지키는 것만이 안전교육의 전부는 아니다. 나의 잘못된 행동으로 남에게 피해와 고통을 주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가르쳐야 한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행정학 박사) 고기봉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828 우리가 만든 '사다도' 우리가 없애자  ×1 진수빈 12-24
2827 인지활동프로그램 김임연 12-24
2826 년말 엉터리 운수 보기 김승범 12-23
2825 보도블록의 배신!!! 김지영 12-21
2824 도남동에서 나는 쓰레기 냄새  ×1 김보영 12-21
2823 어린이보호구역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가? 한지원 12-21
2822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제주 사회를 기대하면서  ×2 비밀글 고경희 12-20
2821 심각해지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비밀글 문지원 12-19
28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구와 밀당 중  ×1 이소리나 12-19
2819 학교의 밤도 "낮"처럼?  ×2 성예린 12-18
2818 2020 제주감귤박람회가 주고 간 선물 감귤박람회조직위 12-16
2817 일도이동 길고양이 문제 김서현 12-16
2816 꺼진 가로등을 켜주세요 김효린 12-16
2815 오라동 오라초등학교 앞 무단횡단 문제가 심화되었다. 김민서 12-16
2814 놀 곳이 없는 아이들 김수진 12-16
2813 바뀌지않는 신호등, 주민들은 불편하다 김채윤 12-16
2812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지연 12-16
2811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1 김두아 12-16
2810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하은 12-15
2809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 노력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12-15
2808 제주 드림타워 수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승우 12-14
2807 물로 넘쳐나는 길 홍예림 12-13
2806 어린이공원 조민경 12-13
2805 재활용이 안되는 플라스틱이 있다는 사실 아시나요?  ×1 김효지 12-13
2804 제주, 교통문제를 줄이기 위한 노력  ×1 강동호 12-12
2122232425262728293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