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국금지령
2020-10-15 1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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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륙 금지령
문석부

제주의 올해 1분기 인구가 전입 2만9,470명, 전출 3만38명으로 568명 줄어들었다고 한다. 10년 만에 인구가 감소세로 돌아선 것이다. 제주 이주 열풍이 불어 2017년 1만4천명, 2018년 8,853명, 2019년 2,936명이 증가 하였던 때와 비교하면 큰 폭으로 인구감소가 이루어진 것으로 심각한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우선 부동산 가격이 크게 하락 하였는데 전국에서 유일하게 제주도만 2년 연속 개별주택가격이 내려갔고 토지 거래량도 급격하게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미분양 주택이 1,300세대를 넘고 있으며 설상가상 코로나19로 관광객이 크게 줄어 경제지표가 곤두박질 치고 폐업하는 자영업자가 크게 늘고 있는데 나아질 기미는 보이지 않고 암울하다.
주로 제주로 왔던 사람들 대부분이 60대 이하 젊은층 이었는데 이들이
제주를 떠나고 있다는 게 문제다. 관광객들로 불야성을 이뤘던 신제주 중국인 거리는 적막하게 한산하고 시청주변 대학로도 예전만 못하게 젊은이들이 발걸음이 줄었다는 것이다.
조선시대에도 제주의 인구가 급격하게 떨어지자 인조 임금은 출륙금지령(出陸禁止令)을 내린다. 무려 1629년부터 1823년까지 약 200년간 출륙금지령으로 제주사람들은 육지에 나가지 못하였다. 그렇다고 이제와서 출륙금지령을 내릴 수도 없는 노릇이고 인구가 더 이상 감소하지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하겠다.
무차별적인 중국인 투자로 인한 부동산 가격으로 투자가치가 상실 되었고 하수처리, 쓰레기 처리 등 환경문제 제2공항을 비롯한 각종 지지부진한 대규모 사업, 일자리 부족 때문에 제주를 떠나고 있기에 이를 해결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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