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 사고 피해자 지원제도 알고 계시나요?
2020-01-18 20:29
고기봉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단란했던 가정이 교통사고로 인해 하루아침에 커다란 낭패를 보는 경우가 있다. 교통사고가 발생하게 되면 당황하게 되고 특히 뺑소니 교통사고를 당하거나 무보험의 경우 피해보상이 안되거나 조기 회복이 어려운 경우 경제적·정신적 어려움에 처하게 된다.

이러한 교통사고 피해자에 대해 경제적 지원과 함께 보호 활동을 정부차원에서 지원해주는 제도가 몇 가지 있다.
첫째,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고 있는 자동차 사고 피해가족 지원제도이다.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당사자와 그 가족을 지원하는 제도다.
또한 교통안전공단에서는 경제적인 지원뿐만 아니라 정서적 지원 사업까지 함께 병행하고 있다. 교통사고를 겪게 되면 우울증,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불안장애 등 후유증에 고통 받는 쉽다. 때문에 정서적 지원 사업 서비스를 통해 피해자와 전문 기관을 연계, 다양한 방법으로 사고 피해자와 가족들의 심리적 문제 해결을 돕고 있다.
둘째, 국민안전처 재난심리지원센터에서는 교통사고 피해자·가족 및 목격자 등에 대해 개인 및 집단 상담, 심리치료를 지원하고 있다. 전문치료가 필요할 경우 무료로 지역별 전문병원에 의뢰하는 제도이다.
교통사고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 교통사고 후유증이다. 교통사고 후유증은 무엇보다 꾸준히, 전문적으로 치료해야 빠른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

셋째, 국토교통부에서 2012년 8월부터 추진하고 있는 뺑소니, 무보험, 도난자동차 사고 피해자에 대한 ‘자동차손해배상 보장사업’이란 제도이다.
예컨대 뺑소니사고, 책임보험 미가입 등으로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경우 피해자가 다란 수단으로는 보상을 받을 수 없는 피해자에게 정부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에 의거해 최소 2000만원에서 최대 1억 원까지의 책임보험금 한도 내에서 보상하는 제도다.
신청기간은 손해의 발생을 안 날로부터 3년 이내이며 신청서류는 교통사고 사실 확인원, 진단서, 치료비 영수증, 기타 손해를 입증하는 서류, 위임장 등을 준비하여 정부보장사업 처리보험사에 손해보상금을 청구하면 된다.

교통사고로 소중한 가족의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하지만 각종 제도를 통해 사고 피해자들의 어려움을 조금이나마 줄어들길 필자는 간절히 갈망하는 바이다.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시간강사 고기봉 행정학 박사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5]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3]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704 제이피엠 자원봉사동호회, 베두리오름 삼무공원일대 정화 봉사활동으로 아…  ×1 (주)제이피엠 04-19
3703 제주도 AI 아나운서 '제이나'를 아시나요?  ×1 김예진 04-19
3702 ‘청년이어드림지원’ 참여로 ‘희망’을 꿈꾸다.  ×1 김신관 04-19
370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24 청소년 안전교육’ 진행  ×1 (사)제주YWCA중등청소년방과후아카데 04-18
3700 소화전 인근 불법 주·정차 이제 그만 !  ×1 문동식 04-18
3699 서귀포시청소년수련관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중국에 선진지 견학을 다녀…  ×1 양정은 04-17
3698 향군 봉사활동 "꽃과 함께 GoGoGo!"  ×1 제주도향군 04-16
3697 현장 종합감사 참여 소감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15
3696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15
3695 푸른 제주의 바다를 지키는 플로깅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3학년 김찬우 04-14
3694 풍수해보험, 우리의 내일을 위한 현명한 준비!  ×1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난과 장명서 04-11
3693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9
3692 [후보자들의 방송토론, 충분한 연습과 준비가 필요하다] 김봉춘 04-08
3691 자원순환사회 조성에 우리모두 동참합시다.  ×1 ×1 청정제주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4-07
3690 청년들은 언제나 정치적이었다.  ×1 강규선 04-07
3689 공직자의 청렴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4-03
3688 우리 가족과 이웃, 제대로 안전하게! 지역사회의 재난, 재해상황 대비를 위…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4-02
3687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4-02
3686 제주의 에메랄드 수호자들: 생태 보호의 선구자들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김수지 03-31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1234567891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