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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 없는 섬 제주도 전기차 선도도시의 오류
2019-06-21 2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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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은실 (Homepage : htt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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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 전까지만 해도 먼 미래의 이야기처럼 들렸다. 제주도는 ‘탄소 없는 섬 2030’ 정책과 함께 전기차 관련 정책을 정교하게 수립했고 다른 지역에 비하면 제주도는 전기차 보급이 굉장히 빨리 이뤄졌다. 현재 제주도는 전국 최초로 전기차 1만 대를 돌파한 유일한 지자체이다. 그만큼 전기차 충전 인프라 또한 잘 구축되어 있으며 일부 시내 노선에는 전기 버스가 운영되고 있다 그러다 보니 전기차 충전기 보수 문제가 생기고 있다. 빨리 보급이 시작된 만큼 품질도 떨어지고 노후화 현상도 점차 늘고 있기 때문에 정책적인 뒷받침이 필요해졌다. 수요에 비해 여러 시설면(충전소, 전기차 수리공업소 등)에서 공급이 부족한 실정이다. 제주특별자치도가 미래 성장 동력 확보를 위해 역점적으로 추진 중인 전기자동차 규제자유특구조성 계획이 전면 재수정된다는 기사를 접했다. 기존 계획서는 전기차 보급, 폐배터리 재사용센터, 한국생산기술연구원 등 지역·혁신 인프라를 활용한 과감한 규제 개혁으로 전기차 생태계를 구축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하지만 '과감한 규제개혁 모델'보다 '지역 경제와의 연계성' 등을 요구하고 전기차특구임에도 전기차 제조 산업 조성계획이 없어 특구 지정 타당성에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알려 진다. 이처럼 아무리 좋은 정책도 제대로 된 계획성이 없으면 무용지물이다. 혁신 성장자원인 전기차. 탄소 없는 섬 2030정책에 맞게 이용편의 향상을 위해 기본적인 시설부터 지역 주민 등의 의견에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겠다.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에 대비하는 노력은 인류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 탄소 없는 섬, 제주도! 앞으로 얼마나 더 발전하게 될지, 기대가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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