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납세의 의무
2019-04-29 09:22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국민행복지수 1위로 꼽히는 휘게의 나라 덴마크에서는 소득의 약 40%를 세금으로 납부한다. 열심히 일한 나의 '피,땀,눈물'의 절반 가까이를 세금으로 내면서도 그들의 행복지수가 높은 이유 중 하나는 국가로부터 오는 안정감이라고 한다. 한 방송에서 덴마크로 이민을 간 한국인이 말하길 '국가는 적어도 내가 최악의 상황까지 가도록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믿음이 있다'라고 하였다. 이렇듯 세금을 납부한다는 것은 복지 등을 통해 결국 우리의 행복으로 귀결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세금은 표면적으로 생각해봤을 때 국가에 내는 아까운 내 돈으로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세금관련 민원전화를 받아보면, 본인이 부당하게 세금을 많이 낸다고 불만을 토로하는 경우가 많다. 많은 납세자들이 세금을 많이 내도 자신에게 돌아오는 혜택이 없다며, 억울해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러나 그 아까운 내 돈을 너도나도 납부하지 않는다면, 국가가 우리를 보호해주는 벽은 허물어 질 수 밖에 없다. 여기서 말하는 벽은 재난재해 혹은 전쟁시 타국으로부터의 국민안전 보장과 같은 거창한 것만 있는 것은 아니다.
우리가 세금을 내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비되지 않은 도로를 달려야 할 수도 있고, 길을 걸을 때마다 방치되어 있는 쓰레기 악취에 시달려야 할 수도 있다. 또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릴 때, 공원의 화장실을 이용할 때도 돈을 지불해야 할 지 모른다. 그때가 되면 국민을 위한 복지라는 것이 오히려 더 거창하게 느껴질 것이다.

국민의 4대의무 중 하나가 납세의 의무인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세금을 납부하지 않으면서 요행을 바랄 것이 아니라, 성실납세자가 되어 우리의 현재와 미래에 투자할 의무가 있는 것이다. 국가는 국민을 위해 세금을 운용하는 보조자의 역할을 하고, 우리는 국민으로써 납세의 의무를 지키며 감시자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세금의 대한 올바른 이해로 억울한 납세자가 아닌 성숙한 시민의식을 갖춘 스마트한 납세자가 늘어나길 바래본다.

No 제목 이름 날짜
2709 [기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지구 그리고 뜨거워져야 할 탄소포인트제도  ×1 ×1 이호동주민센터 강경필 08-25
2708 (기고)온실가스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1 김효실 08-24
2707 영지학교에 환기청정기 기증식  ×1 이정민 08-20
2706 영화 의 감상문 오지현 08-19
2705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오지현 08-19
2704 사회적 재난과 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 대학의 사명 송재홍 08-12
2703 수상레저 즐기는 문화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1 고기봉 08-11
2702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진…  ×1 서귀포YWCA 08-05
2701 (기고)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장애경 08-05
27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월 주거위생개선 프로그램 실…  ×1 강윤아 07-31
2699 적선지가 필유여경  ×1 ×1 문석부 07-31
2698 불법주차홍보  ×1 ×1 비밀글 허기회 07-30
2697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진행 서귀포YWCA 07-30
2696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7-22
2695 고위험시설 이용시  ×1 ×1 한봉석 07-22
2694 자연재해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1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김정웅 차장 07-21
2693 [기고] 항상 감사하면 사는 삶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7-21
269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토탈공예 “보석십자수” 비대면 자조활동 1…  ×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7-20
2691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7-17
2690 제주삼다수 Happ+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어떵살아져수과?” 성황리에 마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7-15
2689 기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내야  ×1 김문석 07-11
2688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수료 서귀포YWCA 07-08
2687 강력해지는 가을 태풍 철저한 대비 필요  ×1 김태종 07-07
2686 교통사고 에방의 시작은 방향 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1 성산 07-07
268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겨내요.  ×1 박소현(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