레몬법, 과연 소비자를 위한 법인가
2019-04-22 20:14
김민경 (Homepage : http://)
레몬법.hwp ( size : 14.00 KB / download : 11 )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새로 구매한 자동차에 결함이 생기면, 항상 불리한 위치 선상에 있던 소비자가 보호받을 수 있는 레몬법이 올해 초 국내에 도입되었다. 하지만 레몬법이 시행 된 지 몇 달도 채 안 돼서 소비자의 속을 태우고 있다.

1975년 미국에서 제정된 레몬법이란 자동차를 구입한 후 결함이 있을 경우 교환이나 환불,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소비자 보호법이다. ‘달콤한 오렌지인 줄 알고 샀는데 신맛이 강한 레몬 이었다’라는 말에서 유래했다.

필자는 지난 모 방송에서 소비자 차량이 결함이 발생했는데도 업체 측에서 제대로 해결해주지 않아 소비자가 불편을 겪고 있는 사연을 보았다. 소비자는 레몬법에 따라 교환을 요청했으나, 업체는 육안으로도 확실한 하자임을 인정하면서도 실수를 정당화시키기 위해 엔진 결함등 중대한 하자가 아니므로 레몬법에 의해 교환이 불가능하다는 답변을 내놓았다.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자동차>에 의하면 차량 인도 시 이미 하자가 있는 경우, 보상 또는 무상 수리, 차량 교환, 구입가 환급 순으로 사업자에게 권고하고 있다. 하지만 업체 측은 아무런 보상도 해주고 있지 않다.

‘한국형 레몬법’은 미국과 달리 강제성이 없어 효과가 미미하다는 지적이 있다. 미국은 자동차 결함이 있을 경우 모든 입증을 자동차 제조사에서 하고 있다. 하지만 한국은 소비자가 결함의 원인을 직접 입증해야 한다. 또한 자동차 제조, 판매업체가 계약서에 자발적으로 레몬법 적용을 명시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계약서에 관련 조항이 없을 경우 자동차에 하자가 발생해도 레몬법이 적용될 수 없는 것이다.

이전에 국내에는 소비자가 자동차 결함이 발생해도 제대로 보호받지 못했다. 그러나 레몬법이 도입되면서 소비자의 권리를 보호받을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겼다. 하지만 그 희망은 얼마 가지 못했다. 레몬법은 겉으로만 소비자를 위한 법이었고, 실상은 소비자에 대한 업체 측의 갑질에 불과했다. ‘한국형 레몬법’이 진정한 소비자의 법으로 제대로 된 역할을 수행하기를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82 제주도내 쓰레기로 방치된 오름들 이대로 괜찮은가  ×1 ×1 고동현 11-25
2781 민관이 함께 지켜야할 다중이용실설 비상구  ×1 ×1 남원119센터-김슬기 11-24
2780 대기오염의 심각성과 정부와 개개인의 노력  ×1 강길현(제주대학교 행정학과 11-23
2779 보조 배터리 재활용 된다는 사실을 아시나요!  ×1 고기봉 11-22
2778 (기고)공공장소에서 지켜야 하는 필수 에티켓   ×1 이호동주민센터 김정희 11-19
2777 [독자투고] 코로나19 재확산, 로컬푸드로 이겨내자  ×1 비밀글 임관규 11-18
2776 [기고]농촌에 부는 스타트업 바람을 기대하며  ×1 송민형 11-17
2775 (독자투고) 어울림과 멀어짐으로 계획하는 김장김치 담그기  ×1 유승훈 11-17
2774 [기고]우리 집 안전한 겨울나기 첫 걸음, 주택용소방시설  ×1 양승호 11-14
2773 (기고)고향을 지키는 슬기로운 선택, '고향세'  ×1 임규현 11-12
2772 체육종목별회장선거에대한우려  ×1 김병우 11-12
2771 제2공항 여론조사를 말하다  ×1 오병관 11-09
2770 칼럼 기고 문의  ×1 비밀글 김성일 11-08
2769 비상구는 생명의 문! 절대 막지마세요  ×1 ×1 동부소방서 표선119센터 이정훈 11-08
2768 (독자투고) 농업인의 날! 농업에서 찾은 희망  ×1 유승훈 11-07
2767 조천청소년문화의집‘개관기념 지역 간담회’ 개최  ×2 조천청소년문화의집 11-06
2766 서귀포시노인복지관 치매예방홍사업 일자리를 하면서...  ×2 김원 11-06
2765 서귀포시노인복지관 노인여가활동지원사업 일자리를 하면서....  ×2 임용국 11-06
2764 (기고)농촌의료공백, 공공의료로 다시 접근하자  ×2 임규현 11-05
2763 포스트코로나19 이후 변화하는 스포츠  ×1 ×1 비밀글 이로숙 11-05
2762 귀덕초등학교 자전거 하이킹 실시 비밀글 귀덕초등학교 11-04
2761 [독자투고] 전통차 한잔 할래요  ×1 비밀글 임관규 11-04
2760 [기고]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 제주시민을 위한 취득세 절세방법 공개  ×1 ×1 조천읍사무소 11-04
2759 이제는 채용면접도 화상면접이 대세!  ×1 한재복 11-03
2758 로타리클럽과 소아마비  ×1 ×1 강성준 10-29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