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공시지가 현실화! 준비되지 못한 우리의 일상
2019-02-25 14:21
도 노인장수복지과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서할머니는(가명, 75세)잔뜩 화가 나서 읍사무소를 방문했다. 작년 5월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4만원으로 깍더니, 일년만에 또 공시지가 상승되었다고 “기초연금 제외”통지를 받으신 거다. 기초연금 탈락되고 화가 나는 일이 많아지셨다. 노인일자리는 바로 중지되어 27만원/월 소득도 없어지고, 틀니(25만원)․보청기(34만원), 핸드폰 요금(1만원) 할인 혜택도 기초연금 수급자라야 한단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을 생활관리사가 방문해주는 노인돌봄서비스도 냉․난방비지원(85천원/년)도 신청할 수 없다. “농사나 짓고 혼자 사는 노인네가 소득이 얼마나 된다고 이것저것 제외시키냐?” 한참을 하소연을 하신다.
문제는 지자체에서는 노인복지 정책수립 시 “수혜자 기준”을 기초연금에서 시작하는 경우가 많아 기초연금 탈락은 연금 소득이 없어지는 문제를 넘어서 일상생활 곳곳에서 장벽이 되고 있다.

최근 4년간(15년~ 18년)을 살펴보자. 전국평균 공시지가 21.3%상승하였으나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48%인상되어 연금수급율은 66.46%에서 66.7%로 0.24%상승하였다. 그러나 제주는 54% 공시지가 상승으로 기초연금 수급율은 2.5%감소(‘14년 64.91%→ ’18년 62.41%) 로 실질소득 증가 없는 어르신들도 연급수급에서 제외되고 있다. 제주 기초연금 탈락율도 전국평균에 2배이다. 세금은 2배~3배 인상되었고, 작년 신학기 제주대학교에서는 수백여명이 장학금 탈락되었다. 건강보험료는 인상되고, 각종 복지혜택에서 제외되는 이중삼중의 불이익을 받고 있다. 제주도에서는 공시지가 이의신청건수만 해도 작년에 3,000여건 접수되었다.

지난 3년간 공시지가현실화가 일상에 미치는 영향은 제주에서 시범적으로 보여주었다. 우리도에서는 공시지가 상승을 반영한 기초연금 기본재산공제액 인상을 지난 3년간 계속 건의를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도 제주사례에 공감하고 제도개선 검토하고 있다고 하지만, 지금까지 반영은 안되고 있다. 다행인지 불행인지 금년 1월 표준지 주택가격과 2월 표준지 (토지) 공시지가 발표로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고 한다. 이를 계기로 공시지가와 기초연금 등에서 재산공제액 상향조정이 꼭 이루어지길 바란다.
“공시지가 현실화”는 부동산 투기억제, 조세제정 등을 위해 당연히 추진되어야할 정책이다. 복지기준, 서민 경제(국민건강보험, 장학금)는 “공시지가” 기준으로 설계되고 세팅되어 있는 우리의 일상들이 재조정되지 못하여, 억울한 상황들이 자꾸만 생겨나는 게 문제이다.

사후약방문일지라도 “공시지가 현실화 “정책에 맞춘 복지기준선과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들을 꼼꼼이 점검하고 대응정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그래야만 국민들이 충분히 정책에 공감하고 지지할 것이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09 [기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지구 그리고 뜨거워져야 할 탄소포인트제도  ×1 ×1 이호동주민센터 강경필 08-25
2708 (기고)온실가스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1 김효실 08-24
2707 영지학교에 환기청정기 기증식  ×1 이정민 08-20
2706 영화 의 감상문 오지현 08-19
2705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오지현 08-19
2704 사회적 재난과 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 대학의 사명 송재홍 08-12
2703 수상레저 즐기는 문화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1 고기봉 08-11
2702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진…  ×1 서귀포YWCA 08-05
2701 (기고)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장애경 08-05
27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월 주거위생개선 프로그램 실…  ×1 강윤아 07-31
2699 적선지가 필유여경  ×1 ×1 문석부 07-31
2698 불법주차홍보  ×1 ×1 비밀글 허기회 07-30
2697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진행 서귀포YWCA 07-30
2696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7-22
2695 고위험시설 이용시  ×1 ×1 한봉석 07-22
2694 자연재해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1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김정웅 차장 07-21
2693 [기고] 항상 감사하면 사는 삶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7-21
269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토탈공예 “보석십자수” 비대면 자조활동 1…  ×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7-20
2691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7-17
2690 제주삼다수 Happ+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어떵살아져수과?” 성황리에 마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7-15
2689 기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내야  ×1 김문석 07-11
2688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수료 서귀포YWCA 07-08
2687 강력해지는 가을 태풍 철저한 대비 필요  ×1 김태종 07-07
2686 교통사고 에방의 시작은 방향 지시등 켜기 생활화로  ×1 성산 07-07
2685 코로나19, "긴급고용안정지원금"으로 이겨내요.  ×1 박소현(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7-06
4142434445464748495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