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줬다 뺏는 기초연금? 복지사각지대 개선 시급
2019-01-07 11:31
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장수복지과 문원영

작년 12월 어느날. 아침 9시에 맞춰 걸려온 민원전화“이럴거면 뭐하러 줘? 차라리 준다고 하지나 말지? 사람을 놀리는 것도 아니고”화가 잔뜩 섞인 목소리가 쉽사리 끝날 통화가 아닌 듯 했다. 만 65세가 되자 기초연금 신청통지서를 받고 동사무소에 가서 신청서를 작성하고 25만원 연금 받을 생각에 기대하고 있었는데,“생계급여”에서 25만원이 차감되어 동사무소에 잘못 지급된 거 아니냐고 확인했더니 “기초연금 받은만큼 생계급여가 차감”된 사연이었다. 한참 듣고선 “어르신같은 분들이 많으시고
지난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건의하고 있고, 국회에서도 내년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를 만들고 있다니 조금 더 기다려 보시게요“. 그렇게 지난 3년간 기초연금 담당자로서는 달래드리는 방법밖에 없었다.

제주의 경우 598백명중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를 동시에 수급하시는 분들은 68백명(11.3%)
으로 전국평균 10.4%인 53만명 가량해당되고 있다. 즉 어르신들 입장에서는 기초연금을 줬다가 생계급여에서 감액하다 보니까 「기초생활수급 노인에게 지급되는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는 별칭」이 붙어졌다. 지난연말 예산심의에 기초연금 증액을 의결하였다는 기사를 보면서 내심 기대하고 있었다. 그런데 결과는 막판에 반영되지 못하였다 기초연금이 20만원에서 ‘18년 9월에 25만원 ’19.4월에는 30만원으로 계속 인상될수록 생계급여 어르신들의 상대적 빈곤은 더 심화되고 있다. 정부도 국회에서도 문제점은 알고 있으나 섣불리 제도개선을 못하는 이유는 재정부담이다. 재정부담이 문제라면 연금액 인상보다는 기초연금사각지대에 해소에 먼저 관심을 가져야 하지 않을까 싶다.

기초생활보장제도와 기초연금제도의 연계로 최하위 소득의 어르신들의 소득 양극화는 깊어지고 있다. 노인인구의 70%가 수혜자인 기초연금은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선별적 (저속득 층 등에게 제한적으로 제공) 복지제도의 발에 묶여 보편적(모든 국민이 혜택) 복지의 제기능을 못하고 있다. 하루빨리 기초연금이 더 많은 어르신들에게 안정적 소득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이루어지길 간절히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682 기고(공무원이니까 청렴해야)  ×1 고영길 06-29
2681 서부종합사회복지관-치매예방인지개발원 제주교육원, 제주시 한림읍 뇌건…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6-25
2680 우리사회의 인식전환, 가정폭력 '악의 고리'를 끊어내자  ×1 비밀글 하혜진 06-23
2679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진행 서귀포YWCA 06-19
2678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취약계층 주거위생개선 프로그…  ×1 김영희 06-18
2677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 사업을 아시나요!  ×1 고기봉 06-17
2676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개최 서귀포YWCA 06-17
2675 서귀포시장 임명 적절  ×1 김장관 06-15
2674 생명살리는 고귀한 행동, 적극적 헌혈참여해야  ×1 박설혜 06-10
2673 기고) 사회적약자 대상범죄, 피해자는 우리의 가족들  ×1 경감 김문석 06-09
2672 학교폭력과 코로나19의 나쁜 공통점!!  ×1 ×1 서귀포 자치경찰대 경사 이세희 06-08
2671 오석학교 감사의 마음 모아 '덕분에 챌린지' 캠페인 참여  ×1 서귀포오석학교 06-05
2670 [Newsletter]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5월 뉴스레터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06-04
2669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2020년 장애인 고용 사업체 릴레이 응원…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06-03
2668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공예&공감놀이 창업교육…  ×1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06-01
2667 제주할망 수세미멩글기 프로그램  ×2 김임연 06-01
2666 기고 : 슬기로운 '국민내일배움카드' 생활  ×1 박선희(제주특별자치도 일자리과) 06-01
2665 기고) 6월 숭고한 정신 잊지말고 마음깊이 새겨야할 호국보훈의 달   ×1 경감 김문석 05-31
2664 제주의 장묘문화 무덤 고수향 05-29
2663 Time for Nature , 지구에게 쉼표를!!  ×1 ×1 정연옥 05-28
2662 수돗물평가위원으로 활동한 1년여의 시간  ×1 상하수도본부수질검사실 05-28
2661 (기고문)유채, 축제장에서 맘껏 웃는 그날을 기다리며  ×1 ×1 국립종자원 제주지원 심사과장 곽홍길 05-27
2660 지오숲새마을작은도서관 방역활동 전개  ×1 ×1 지오숲새마을작은도서관 05-26
2659 '침묵의 봄'에서 얻은 일상의 교훈  ×1 고기봉 05-26
2658 제주한울라이온스클럽 서부종합사회복지관에 독거어르신 및 소외계층을 …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5-26
4142434445464748495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