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2018-10-26 14:30
조승래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불법체류외국인 특별 자진신고 기간 운영

제주출입국?외국인청 조사과 조승래

삼다도 제주에 불법체류자가 넘쳐나 사다도로 변했다는 말은 더 이상 새삼스럽지도 않다. 불법체류자 증가는 제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국적인 현안으로 부각되었지만 제주는 무사증입국 제도라는 특수한 환경과 제주무사증 입국자의 출도제한을 감안하면 타 지역보다 문제의 심각성이 더하다.

더군다나 최근에는 예멘 난민문제로 제주의 안전과 관련해서도 도민의 찬반 여론이 나누어져 홍역을 치르고 있는데, 불법체류자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제주가 또 다른 불씨를 안고 있는 형국이다.

제주무사증으로 입국하여 불법체류로 전락한 외국인이 약 1만 2천명을 넘어서면서 불법체류자에 의한 범죄뿐만 아니라 도내 일자리 잠식문제도 심각한 수준에 접어들었다. 심지어 불법체류자끼리 일자리를 알선하는 형태로까지 진화하고 있고, 육지로 무단이탈하는 조직까지 활개를 치고 있어 이를 그냥 방치할 경우 제주 무사증이 불법의 통로로 악용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도민에게 부담으로 돌아올 것이 자명하다.

이에 법무부에서는 불법체류자를 획기적으로 감축하기 위해 “불법 체류·취업 외국인 대책”을 마련, 지난 10. 1.부터 내년 3. 31까지 6개월간 자진출국하는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국 규제를 하지 않는 대신 단속에 적발 된 불법체류자는 최대 10년간 입국 규제하는 “특별 자진출국 기간”을 시행하고 있다.


동 기간 동안 일률적 단속보다 ‘건설업 등’ 국민일자리 잠식 분야와 ‘유 흥 · 마사지업 등’ 풍속저해 업종에 대해 우선 집중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며, 특히 건설업 불법취업외국인에 대해선 원칙적으로 한 번만 적발되어도 바로 강제출국 조치하는 원스트라이크아웃(One-Strike Out)제를 적용하여 강력한 단속과 엄정한 법집행을 할 예정이다.

또한 건설현장 소장 등 ‘실질적인 책임자’에게 관리책임을 부과하고 이를 어기는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제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취업이 용이하고 신분 노출이 덜한 건설업 노동시장은 상대적으로 국민들의 일자리가 더욱 침해되고 있어 단속에 모든 행정력을 집중할 예정이다.

제주출입국외국인청의 제한적인 인프라를 감안하면 단속만으로 제주의 불법체류 문제를 근절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도청과 경찰 등 관계기관과의 협업도 중요하지만 도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불법체류자를 고용하지 않는 문화를 형성하여 불법고용 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해야만 한다. 다시 한 번 도민들의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린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832 배달, 주문만 스마트하게? 포장 배출도 스마트하게!  ×1 홍석준 12-25
2831 제주도 미관 해치는 쓰레기 문제  ×1 이상준 12-25
2830 유튜브, 넷플릭스가 환경을 오염시킨다?! #디지털 탄소발자국  ×1 김유영 12-25
2829 성이시돌복지의원, 성이시돌요양원 방문 위문금 전달  ×2 차승호 12-25
2828 우리가 만든 '사다도' 우리가 없애자  ×1 진수빈 12-24
2827 인지활동프로그램 김임연 12-24
2826 년말 엉터리 운수 보기 김승범 12-23
2825 보도블록의 배신!!! 김지영 12-21
2824 도남동에서 나는 쓰레기 냄새  ×1 김보영 12-21
2823 어린이보호구역 이대로 놔두어도 괜찮은가? 한지원 12-21
2822 나이 드는 것이 불편하지 않은 제주 사회를 기대하면서  ×2 비밀글 고경희 12-20
2821 심각해지는 아파트 주차공간 부족 문제… 비밀글 문지원 12-19
2820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지구와 밀당 중  ×1 이소리나 12-19
2819 학교의 밤도 "낮"처럼?  ×2 성예린 12-18
2818 2020 제주감귤박람회가 주고 간 선물 감귤박람회조직위 12-16
2817 일도이동 길고양이 문제 김서현 12-16
2816 꺼진 가로등을 켜주세요 김효린 12-16
2815 오라동 오라초등학교 앞 무단횡단 문제가 심화되었다. 김민서 12-16
2814 놀 곳이 없는 아이들 김수진 12-16
2813 바뀌지않는 신호등, 주민들은 불편하다 김채윤 12-16
2812 우리의 목숨을 위협하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 한지연 12-16
2811 건강까지 위협하는 미세플라스틱, 플라스틱 사용 줄여야  ×1 김두아 12-16
2810 주차문제,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조하은 12-15
2809 "탄소 없는 섬" 제주 구현 노력  ×1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아라 12-15
2808 제주 드림타워 수도문제 이대로 괜찮은가 한승우 12-14
3132333435363738394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