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2018-05-29 09:52
봉개동 - 강유나 (Homepage : http://)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인감보다 안전하고 편리한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

- 봉개동주민센터 행정9급 강유나 -

자동차 명의이전을 할 때나 금융거래를 할 때 등 생활 속에서 인감증명서를 제출해야 할 일이 생기기 마련이다. 여러 기관에서 인감증명서를 요구하는 만큼 주민의 편의를 위하여 주소지에서만 발급이 가능하던 인감이 2002년을 기점으로 전국 읍면동에서 발급이 가능하게 되었다. 그러나 보통 재산권행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만큼 인감증명서 부정발급과 같은 사건사고들이 끊임없이 생기고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2012년부터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본인서명사실확인제도는 도장대신 서명을 통해 확인서를 발급하여 관계법령에 규정된 각종 절차와 거래관계 등에서 인감증명서와 같이 사용할 수 있다.
인감과 비교했을 때 본인서명사실확인서의 장점은 첫째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해 사전에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를 방문하여 인감을 신고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다. 같은 맥락으로 인장도장 분실 등의 사유로 인감도장을 변경하기 위해 주소지 주민센터를 방문할 필요도 없다.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사전에 신고하는 일 없이 전국 어느 주민센터나 신분증 하나로 즉시 발급이 가능하다.
둘째 인감보다 안전하다. 인감증명은 대리인 발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가 종종 일어난다. 그러나 본인서명사실 확인서는 본인만 발급이 가능하며 발급할 때마다 위임받는 사람을 본인이 직접 지정하고 용도도 본인이 정한 곳에만 사용할 수 있어 부정발급으로 인한 사고를 줄여준다.
이러한 장점에도 불구하고 인감문화에 익숙하여 본인서명사실 확인서의 발급률은 저조한 편이다. 제도 활성화를 위해 많은 기관에서 홍보하고 있으나 이용률은 아직까지 저조한 실정이다. 앞으로 주민은 물론 본인서명사실확인서를 사용하는 수요기관을 대상으로 본인서명확인제도의 편리성과 안정성을 홍보하여 본인서실사실확인제가 하루 빨리 정착될 수 있길 바란다.

독자투고(기고)
No 제목 이름 날짜
271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VIVA청춘예술단 개강식 진행  ×1 서부종합사회복지관 08-26
2710 떳떳함과 부끄러움, 그리고 청렴  ×1 ×1 삼도1동주민센터 차무관 08-25
2709 [기고] 뜨거운 여름, 뜨거운 지구 그리고 뜨거워져야 할 탄소포인트제도  ×1 ×1 이호동주민센터 강경필 08-25
2708 (기고)온실가스도 줄이고 포인트도 받는 탄소포인트제!!  ×1 김효실 08-24
2707 영지학교에 환기청정기 기증식  ×1 이정민 08-20
2706 영화 의 감상문 오지현 08-19
2705 ‘인간보다 더 인간답게!’-과연 이 말이 옳은 것인가? 오지현 08-19
2704 사회적 재난과 상담사의 역할 그리고 지역 대학의 사명 송재홍 08-12
2703 수상레저 즐기는 문화보다 '안전'이 우선이다.  ×1 고기봉 08-11
2702 서귀포YWCA 달리는 건강 쿠킹버스 활용한 식생활개선 교육 시민대상 교육 진…  ×1 서귀포YWCA 08-05
2701 (기고) 제주 감귤의 명품을 기대하며 장애경 08-05
2700 은빛마을노인복지센터 노인맞춤돌봄서비스, 7월 주거위생개선 프로그램 실…  ×1 강윤아 07-31
2699 적선지가 필유여경  ×1 ×1 문석부 07-31
2698 불법주차홍보  ×1 ×1 비밀글 허기회 07-30
2697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진행 서귀포YWCA 07-30
2696 (주)제이피엠 사랑의 헌혈봉사  ×1 (주) 제이피엠 07-22
2695 고위험시설 이용시  ×1 ×1 한봉석 07-22
2694 자연재해 철저한 대비로 안전한 여름을 보내자  ×1 한국전력 서귀포지사 김정웅 차장 07-21
2693 [기고] 항상 감사하면 사는 삶  ×1 ×1 제주가정위탁지원센터 07-21
2692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토탈공예 “보석십자수” 비대면 자조활동 1…  ×1 구좌읍이주여성가족지원센터 07-20
2691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교육훈련프로그램 개강  ×1 서귀포YWCA 07-17
2690 제주삼다수 Happ+ 나의 스토리북 만들기 “어떵살아져수과?” 성황리에 마쳐 제주시각장애인복지관 07-15
2689 기고) 끊이지 않는 아동학대!, 인식변화와 관심신고로 막아내야  ×1 김문석 07-11
2688 서귀포YWCA ‘2020 환경의식 함양을 위한 환경리더교육’ 수료 서귀포YWCA 07-08
2687 강력해지는 가을 태풍 철저한 대비 필요  ×1 김태종 07-07
41424344454647484950
추천 뉴스
최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