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와 협력은 북한 제재와 관련이 없어야 한다.
2018-01-15 11:58
임현중 (Homepage : http://)
지난 2004년 이후 명맥을 지켜온 개성공단은 2016년 2월 박근혜 정부의 일방적인 중단 지시에 의해 폐쇄되었다. 박근혜 정부가 개성공단을 폐쇄한 근거로는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대한 제재라고 하였다. 하지만 그 일방적인 지시에 의해 5만 4천여 명을 고용했던 우리 기업 123개는 1조5천억 원에 이르는 피해액을 입었다. 비록 정부의 지원이 있다지만 5천억 원 채 안 된다. 비록 더욱 강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국제사회의 여론이 있기는 하지만 평화와 협력을 상징하는 개성공단과 북한의 제재는 관련이 없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개성공단은 그 자체로 작은 통일을 상징한다. 남한의 기업이 북한 노동자를 고용하여 개성공단에서 사업을 한다는 것은 통일의 시작점이라고 볼 수 있다. 개성공단을 시작으로 점차 더 많은 시설들과 자원봉사자들이 북한으로 들어가 서로 교류와 협력을 하고, 후에는 북한에 도서관이나 학교 같은 국민 수준을 높이는 건물을 세우고 도로를 개통하고 이것으로 통일 비용을 줄여 사람들에게 통일의 단점이라고 생각되었던 통일 비용을 크게 줄일 수 있었을 지도 모른다.
개성공단은 또한 경제적 이점도 있다. 본래 개성공단에 있던 기업들은 개성공단이 폐쇄되자 어쩔 수 없이 중국, 베트남, 필리핀 등 임금이 싼 국가로 공장을 이전하였다. 그곳에서 생산된 제품들을 우리는 선박 운송비를 지불하면서 가지고 오게 되었다. 그러다보니 이전에는 개성공단에서 만들어진 제품들의 가격이 오르게 되었고 이는 소비자들에게 불이익이 가게 되었다.
그리고 개성공단 폐쇄 이후 북한이 개성공단의 일부 시설을 몰래 가동하고 있던 사실이 들어났다. 미국 자유아시아방송은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해 의류를 생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고, 이에 대한 북한 매체들은“우리가 무슨 일을 하던 상관 할 바가 아니다”라고 대응을 했다. 북한 매체의 대응을 보아 북한이 개성공단을 가동한 것은 사실인 것을 알 수 있다. 비록 우리 기업들이 모두 철수했다고는 하지만 개성공단 공장 시설을 명백히 우리 기업과 정부의 재산이니 다시 개성공단을 재개하여 북한의 정당하지 않은 이익을 우리의 것으로 돌려버려야 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2538 손 효만씨 한시집 두 권 『설성절마집』 『설성구고집』 발간  ×1 비밀글 양은숙 11-29
2537 다함께 공유 할 수 있는 도심 미니 공원 조성 사업을 기대하며  ×1 김덕현 11-29
2536 제2공항을 둘러싼 오해와 갈등 '제주도가 시끄럽다'  ×1 김민성 11-27
2535 재활용도움센터는 우리 모두에게 이로운 정책 비밀글 이은진 11-25
2534 불법 광고물은 이제 그만  ×1 한림읍 11-25
2533 지구온난화에 대응하여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다.  ×1 배창인 11-23
2532 일회용품 줄이기 이제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1 비밀글 현원준 11-22
2531 보행자는 움직이는 '붉은 신호등'  ×1 비밀글 고기봉 11-22
2530 (기고)올바른 주•정차문화, 동홍동 주차문화개선위원회가 앞장섭니다!  ×1 동홍동 11-22
2529 [기고]우리 모두를 위한 작은 실천, 기초질서지키기  ×1 오라동 강선하 11-22
2528 (기고)   ×1 도시계획과 이효진 11-21
2527 무너져가는 농촌 사회, 포용으로 상생 해법 찾아야...  ×1 송남근 11-21
2526 영주음사 한시 발표회 김세웅 11-21
2525 청정 제주 바다. 해양 쓰레기 예방이 최선이다  ×1 김성민 11-21
2524 [기고]성숙한 공동체는 '기초질서 지키기'로부터  ×1 오라동 11-21
2523 고생한 수능 수험생에게 농촌의 포근함을... 이은영 농협구례교육원교수 11-21
2522 적극행정  ×1 도시계획과 오지연 11-20
2521 읍면지역찾아가는 보조기기서비스“조끄뜨레”한경면  ×2 제주장애인보조공학서비스지원센터 11-20
2520 김장김치 한 포기의 의미 유승훈 11-20
2519 문화대학을 수료하면서  ×1 ×1 비밀글 신동화 11-19
2518 우리 할머니들은 왜 밖으로 나오게 되었는가?  ×1 김민욱 11-19
2517 기초질서지키기는 작은 일부터 시작됩니다.  ×1 오라동 11-19
2516 (오라동 기고)국민의식 수준을 높이는 기초질서 지키기  ×1 오라동 11-18
2515 주거복지실현사업 "행복플러스, 복지나눔의 날" 모두가 한 마음으로 나누…  ×2 서귀포종합사회복지관 11-18
2514 제주양돈농협, 안심 돼지고기 무료급식행사 실시  ×1 한용 1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