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주택분 재산세가 나올까?
2017-07-21 15:34
일도1동 김동환 (Homepage : http://www.jejusi.go.kr/contents/index.php?job=detail&mid=3602&ebcf_id=BOD_030302&page=1&artcat=54&v)

원본 이미지 크기입니다.
“동환씨, 왜 저는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주택분 재산세가 나오나요?”

올해도 7월 재산세 주택분과 건축물분이 부과되면서, 재산세에 대한 궁금증을 해결하기 위해 많은 시민분들이 오늘도 힘겨운 발걸음을 옮겨 가까운 주민센터를 방문하신다. 하지만 재산세의 부과체계는 생각보다 복잡하고, 또 그렇게 복잡한 부과체계를 주민센터 민원대의 모든 직원들이 완벽하게 이해하고 있기를 기대하는 것 또한 어불성설이다. 결국 몇몇 시민들은, 힘들게 주민센터를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주시청의 재산세과 방문을 다시 안내 받게 된다.

그렇기에 재산세과에서 재산세 부과 담당자로 2년 동안, 그리고 일도1동 주민센터에서 세무 담당자로 1년 동안 근무하면서, 시민들이 가장 많이 전화로 물어보시는 질문을 두 개 정도로 추려 한번 설명 드리고자 한다.

특히 최근 들어 시민들이 많이 물어보는 질문은, “토지만 소유하고 있는데 왜 재산세 주택분이 나올까?”에 대한 궁금증이다. 사실 이 경우는 토지의 소유자와 주택의 소유자가 다르기 때문에 발생한다. 기본적으로 주택 아래에 놓인 토지, 즉 주택 부속토지의 경우 재산세 토지분이 따로 부과되지 않고 재산세 주택분으로 일괄 부과된다. 하지만 토지 위에 주택은 있지만 본인이 소유하지 않고, 그 주택의 부속 토지만 본인이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해당 토지가 주택 부속토지로서 활용되고 있다고 판단하여 재산세 주택분으로 부과되는 것이다.

또 “이미 지난달에 판매한 주택에 대한 세금이 왜 나올까요?”라는 질문도 심심치 않게 받아볼 수 있다. 이 질문은 재산세 과세기준일 개념을 듣는다면 쉽게 이해할 수 있는데, 재산세는 매년 과세기준일인 6월 1일을 기준으로 세금이 부과된다. 즉 올해 6월 1일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다면, 6월 2일 주택을 판매하였다 하더라도 7월 재산세 주택분 고지서는 피할 수 없다는 뜻이다. 이는 재산세 주택분뿐만이 아니라, 올해 9월에 부과될 재산세 토지분도 마찬가지이다.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의 납부기한은 7월 31일까지이니, 기한 내에 가까운 은행, 주민센터를 방문하시거나, 위택스(http://www.wetax.go.kr) 혹은 ARS(1899-0341)를 활용하면 간단히 납부할 수 있다.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세 주택분 및 건축물분을 납부하고 성실한 납세자로 거듭날 수 있기를 희망한다.

No 제목 이름 날짜
2438 크리에이터 페스티벌을 다녀와서  ×1 ×1 비밀글 박성희 08-13
2437 공교육을 강화하는 「교권 3법」의 개정 완수  ×1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08-13
2436 (기고)특명!! 탄소포인트제 가입으로 HOT한 지구를 지켜라!  ×1 오향숙 08-12
2435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 방학진로체험 진행  ×1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08-09
2434 제주시 산림조합 대의원 선거에 대한 소고  ×1 고광식 08-08
2433 제주도 미분양 주택의 원인은 투기적 가수요  ×1 [16] 경국현 부동산학박사 08-06
2432 간호, 간병 통합서비스 확대로 안전한 제주를   ×1 고기봉 08-06
2431 한일 무역 분쟁, 종자 국산화 계기로 삼아야  ×1 [16] 이성돈 08-04
2430 「서귀포시진로교육지원센터 "꿈what"」 진로캠프 진행   ×1 서귀포YWCA 08-03
2429 제주의 금요일  ×1 ×1 이소연 07-30
2428 "제5기 한림여성농업인리더십아카데미 끝마침"  ×2 한림여성농업인센터 07-26
2427 한시 발표회 김세웅 07-25
2426 누구를 위한 부동산개발인가?  ×1 ×1 경국현, 제주대학교 부동산관리학과 07-23
2425 간성 성담길  ×1 오용순 07-22
2424 여름철 해파리 쏘임 주의  ×1 ×1 이도119센터 07-21
2423 서귀포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직업훈련프로그램 수료식  ×1 서귀포YWCA 07-11
2422 (기고) 동행  ×1 ×1 고홍일 07-10
2421 제9회 제주공공디자인 공모전  ×1 ×1 고경란 07-10
2420 제주YWCA 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2019 생활체육안전교실 청소년 스포츠안전…  ×1 제주ywca청소년방과후아카데미 07-08
2419 폭염으로 인한 온열질환 발생에 미리 철저하게 대비해야  ×1 ×1 비밀글 김지훈 07-08
2418 (기고)더욱 안전한 스쿨존 만들기에 동참합시다  ×1 [4] 이희철 07-05
2417 청렴의 의미  ×1 정방동 07-03
2416 재해영향평가 제도의 이해  ×1 ×1 비밀글 홍정민 07-02
2415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자연속의 치유" 프로그램 실시  ×1 ×1 서귀포시각장애인주간보호시설 07-02
2414 [기고] 기초질서지키기는 “관심과 책임감” 이다!!  ×1 고경학 07-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