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은공시지가에 관심가질때
2017-04-12 09:27

원본 이미지 보기
<지금은 개별공시지가에 관심 가질 때>

올해 정부가 발표한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이 제주가 최고다. 전국평균 4.9%상승율에 비해 3.6배 높은 18.8%상승했다. 매해 공시지가 상승으로 서민 부담이 늘고 주민들 항의에 마음이 무거워진다. 소득은 늘지 않고 땅은 그대로인데 그렇다고 매도할 토지도 아니란다.

그동안 제주지역 공시지가 상승원인은 혁신도시, 영어교육도시 등 대규모 개발 사업의 확대, 이주민 유입에 따른 건축행위 증가, 저금리 기조에 의한 자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것도 원인이라 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모든 토지가 일률적으로 상승하지 않는다. 토지의 용도에 따라 두 배 상승할 수도 있고, 반대로 하락하는 경우도 있다. 인근 표준지 공시지가의 비교, 경사도, 도로접, 용도지역 등 28개 토지특성에 의해 산정되고 개인의 재산보유 정도(貧富)와는 무관하다. 지역적 균형과 공정하고 신뢰할 수 있는 적정한 가격 형성이 중요할 뿐이다.

공시지가는 과세 기초가 된다. 재산세는 공시지가의 70%를 갖고 세율을 곱해 결정되고, 농지보전부담금은 전용면적에 공시지가의 30%, 개발부담금은 개발차익에 25%를 부과한다. 건강보험료는 재산세, 자동차, 예금 등 종합적인 자산보유 정도에 따라 차등 부과된다.

공시지가는 정부의 현실화 정책에 의거 매년 상승했다고 하지만, 아직도 실거래 가격과 비교해보면 현실가보다 낮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다. 그래서인지 주민들은 공시지가에 무관심 하다가 각종 고지서를 받고 나서야 이의를 제기한다. 세금부담 때문에 내려달라 요구하고 반면에 각종 개발에 따른 보상과 담보 등 주민들이 필요 할 땐 다시 올려 달라한다.

올해도 개별공시지가 결정시기가 돌아왔다. 토지 지번별 지가산정이 완료돼 4월13일부터 5월2일까지 의견을 받는다. 가격을 열람하고(http://klis.jeju.go.kr) 부적절하다 판단되면 해당관청에 적정가격으로 조정해 줄 것을 과감하게 요구하는 지혜가 필요하겠다.

서귀포시 종합민원실장 강철순

No 제목 이름 날짜
N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홈커밍데이 개최  ×1[1] 제주시여자단기청소년쉼터 04-05
N (사)제주YWCA 디지털성범죄특화상담소, 통합상담소 3·8 여성의날 맞이 캠페…  ×2[4] 진애령 03-07
N ‘그린워싱’주의하세요! -올바른 친환경 인증 마크를 확인하자  ×1 ×1[2] 제주대학교 행정학과 고민희 09-26
3685 제주관광, 기회의 확대와 도전의 극복  ×1 김신관 03-29
3684 기고) 4월 법인지방소득세 자진 신고납부에 적극 동참을  ×1 고종필 03-28
3683 4.3 올바른 시각 가지기 - 4.3 침묵하지 말고 소리 내자  ×1 ×1 조혜인 03-28
368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7
3681 기고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25
3680 공직자와 도민감사관의 청렴관  ×1 ×1 도민감사관 김용균 03-20
3679 [기고] 생활주변 자연재난 위험요인 확인으로 피해 최소화 첫걸음  ×1 장명서 03-20
3678 제주 환경보전분단금 도입 신중해야  ×1 강승현 03-20
3677 공유형 퍼스널 모빌리티 안전하게 이용하자!  ×1 김규범 03-19
3676 기후변화 시대, 자연이 품은 생명의 물을 아끼자!  ×1 비밀글 고기봉 03-17
3675 2024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활동계획  ×1 ×1 청정제주환경모니터단 부단장 김용균 03-16
3674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비밀글 고기봉 03-15
3673 (사)제주YWCA, ‘2024년 1차 이사실무자 연수’ 진행  ×1 (사)제주YWCA 03-13
3672 기고문  ×1 ×1 비밀글 보건환경연구원 03-13
3671 조상윤 논설위원님 까마귀 03-12
3670 도전을 향한 새로운 날개, 청년도전지원사업  ×1 김신관 03-11
3669 소화기 비치, 이제는 선택이 아닌 필수!  ×1 고기봉 03-09
3668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여성과 함께 변화를 향해 - 성평등을 향한 전진"  ×1 (사)제주YWCA 03-08
3667 3.8 세계여성의날 기념-서귀포YWCA 캠페인 진행  ×1 서귀포YWCA 03-08
3666 3․8 세계여성의날 기념 "YWCA제주특별자치도협의회 디지털성범죄 예방 온… (사)제주YWCA 03-07
3665 어린이집 오리엔테이션과 입학준비금  ×2 한혜심 03-06
3664 「흙의 날」 흙의 가치를 돌아보다   ×1 비밀글 조정훈 0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