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경제 침체에 따른 세수 감소로 지방재정 곳간이 바닥을 드러내자 제주도가 정부에 과감한 지방 재정 확충을 요청했다.

오영훈 제주지사는 12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9회 중앙지방협력회의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지방재정의 과감한 확충과 제주형 포괄적 권한이양에 대한 정부 지원을 건의했다.

오 지사는 "제주는 저성장 기조에 직면해 확장적 재정정책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행정안전부가 제시한 지방교부세 및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 방향에 찬성하며, 과감히 단행해 빠른 시일 내에 이뤄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지방교부세와 지방소비세 세율 인상을 검토하고 있다.

지방교부세는 지자체 간 재정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국가가 국세의 일부를 떼어내 배분하는 예산이다. 법에 따라 정부는 종합부동산세, 개별소비세 등 내국세의 19.24%를 지방교부세로 편성해 각 지자체 별 재정 수요와 수입 능력을 따져 배분한다. 단 제주도는 제주특별법에 따라 조건없이 총액의 3%를 교부 받고 있다.

지방소비세는 부가가치세의 25.3%를 재원으로 한 지방세수다. 올해 제주도가 목표한 지방소비세수 확보액은 6300여억원이다.

두 재원 중 지방교부세는 국고보조금을 제외한 제주도 세입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그러나 경기 침체에 따른 세수 결손으로 지난 2023년 2조 1330억원이었던 제주도 지방교부세는 올해 1조9183억원으로 1000억원 넘게 감소했다.

이로 인해 제주도는 역대 최대 규모의 빚을 내는 지방채 발행 계획을 새해 예산에 편성했다. 지방채 발행 규모는 4800억원에 이른다.

정부는 각 지자체가 열악한 재정 상황으로 어려움을 겪자 2006년부터 20년간 고정된 지방교부세율을 19.24%에서 22~23%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제주도는 세율이 인상되고 지난해 기준으로 총액이 유지된다면 교부세가 2조5000억원 수준까지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구체적인 인상 비율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면서 "특히 재정 수요 등에 따라 차등적으로 배분 받은 다른 지자체와 달리 정률로 교부 받기 때문에 세율이 인상되면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날 오 지사는 국가사무의 포괄적 이양 필요성도 재차 강조했다. 그는 "2006년부터 7차에 걸쳐 제도개선을 추진한 제주의 경우 개별 열거주의 형태의 권한이양이 입법과정의 장기화와 상황 변화에 대한 신속한 대응 미흡 등의 한계를 보였다"고 말했다. 이어 "제주에서 추진하는 포괄적 권한이양의 방향은 제주는 물론 강원과 전북 등 다른 특별자치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재명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수도권 일극체제를 개선하고 전국이 고르게 발전 기회를 누리려면 중앙과 지방이 더욱 강력하고 동등한 협력의 파트너가 돼야 한다"며 "지방재정 분권 확대, 공공기관의 지방 이전 등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회의는 새 정부 출범 이후 처음으로 열린 중앙지방협력회의로, 대통령실과 정부 부처 관계자, 전국 시·도지사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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