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동우의 월요논단] 의료대란의 교훈

[남동우의 월요논단] 의료대란의 교훈
  • 입력 : 2024. 04.01(월) 00:00
  • 송문혁 기자 smhg121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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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각종 정치적 이슈가 사회를 어수선하게 만들고 있는 상황에서 의료파업까지 겹쳐 매우 혼란스럽다. 지난 4년간 전 인류의 생존을 위협하던 코로나 위기를 잘 헤쳐오면서 이제 좀 여유를 찾나 싶었는데 새로운 걱정거리들이 우리의 삶을 몹시도 피곤하게 만들고 있다. 의료대란은 윤석열 정부에서 지난 2월 1일 발표한 의과대학 정원 확대 정책에 대해 의료계의 반발이 확산되면서 시작됐다. 결국 지난 2월 20일, 전국 대학병원 전공의들이 병원 현장을 떠나는 걸로 반대 의사 표현을 하면서 커다란 의료공백이 발생했다. 윤석열 정부의 의료 정책은 2025학년도 대입부터 의과대학 정원을 기존 대비 2000명을 늘리기로 하는 것을 주요 골자로 삼고 있다.

의료대란으로 국가가 어수선한 상황에서 이 문제를 언급하는 것은 의료대란의 발생 원인이나 정부와 의사협회 간 의견 대립의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를 살펴보고, 그 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것은 아니다. 지난 몇 년간 겪은 코로나와 이번의 의료대란을 지켜보면서 국가의 의료체계는 물론이고 우리 국민의 생명이 언제든지 위협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뼈저리게 느꼈다. 가까운 미래에도 어떤 형태든 이와 같은 위협은 계속될 것이고, 어느 순간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일 수 있다는 예측은 이제 일반 상식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로 의료체계 분야에 대한 위기관리 능력을 키워 미래 위기에 대비하는 것은 가장 시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과거 필자가 제안한 정책이 현 상황에 매우 적절하다는 판단하에 이번 기회를 빌려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한다.

바로 제주도에 군 병원을 건립하자는 것이다. 전국적으로 군부대 인근에 군 병원이 존재하지만 육·해·공·해병 부대가 위치하고 있는 제주도에만 없다. 제주도의 민간 의료지원 체계가 다소 미비한 것과 마찬가지로 군도 그렇다. 지난 몇 년간 코로나 상황을 경험하면서 도내 의료 시설 및 인력 보강이 가능한 군 병원의 필요성을 절감한 바 있고, 현재 진행 중인 의료대란에서도 군의관 지원 및 응급실 개방 등 위기관리에 매우 유용하다는 사실이 확인되고 있다. 군 병원 건립 시 현지 군부대 의료지원은 물론 지역 주민들에게 제한된 의료 서비스가 가능하다. 특히, 코로나나 의료대란 등 위기 발생 시 도내 의료시스템이 감당하기 힘든 상황에서 군 병원 시설 및 의료 인력은 위기를 극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제주도와 해군(제7기동전단) 간 도내 군 병원 건립과 관련해 중장기적 정책 논의가 시작되길 다시 한번 제안한다. 해군의 부대 발전 계획상 2025년에 현재의 제7기동전단을 기동함대사령부로 격상할 예정인데 이를 계기로 제주도와 해군이 서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일들을 해나가기를 기대해 본다. <남동우 제주대 해양과학연구소 특별연구원·예비역 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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