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한·일어업협정 장기 표류, 대책도 없으니

[사설] 한·일어업협정 장기 표류, 대책도 없으니
  • 입력 : 2024. 02.07(수) 00:00
  • 한라일보 기자 hl@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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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년째 협상이 중단된 한·일어업협정은 언제 풀릴지 답답하다. 여전히 앞이 보이지 않는 안갯속이어서 제주어민들의 속이 말이 아니다. 한·일어업협정이 2016년 6월 결렬된 이후 물꼬가 트이지 않으니 그 심정이 오죽하겠는가. 이 때문에 제주어민들은 비교적 가까운 일본 배타적경제수역(EEZ) 대신 원거리 조업에 나설 수밖에 없어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제주도에 따르면 한·일어업협정이 2016년 6월 멈춘 이후 8년째 표류하고 있다. 지난 1998년 처음 체결된 이후 양국은 매년 조업기준을 달리 정해 협정을 갱신해 왔다. 한·일어업협정 중단으로 도내 근해어선들은 서귀포 남쪽으로 160㎞ 떨어진 일본 EEZ내에서 갈치를 잡지 못하고 500~600㎞나 먼 동중국해 등 원거리 조업에 나서고 있다. 이로 인해 인건비와 유가 부담 등이 크게 늘어난 것이다. 720마력의 29t 근해연승어선 기준 연간 피해액은 3억원이 넘는 것으로 추산될 정도로 심각하다.

도내 어민들의 시름이 깊어질 수밖에 없다. 한·일어업협정이 장기간 중단되면서 그 타격이 만만찮아서 그렇다. 근해어선 어장이 줄어들면서 제주 바다에서의 경쟁이 치열해져 자원 고갈의 우려도 커지고 있다. 실제로 부산 고등어 선단들이 일본 EEZ에서 조업을 못하자 제주 수역에 의존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처럼 타 지역 어선들의 조업까지 활개치면서 제주바다의 수산물이 크게 줄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제주어민들의 고충이 적잖은 만큼 진척 없는 한·일어업협정에 새로운 돌파구가 하루빨리 열리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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