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만 인력난?… 어업 인력난·선원 고용정책 대안 마련을"

"농업만 인력난?… 어업 인력난·선원 고용정책 대안 마련을"
최근 5년 간 이탈 등 전직 어선원 수, 신규 취업 인원 뛰어넘어
도의회서도 어업 인력난 지적.. "농업 분야 인력 예산 참고 안하나"
  • 입력 : 2022. 11.26(토) 14:10
  •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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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라일보] 수산업계 인력난이 매해 고질적인 문제로 손꼽히는 가운데, 최근 5년 간 하선·이탈 등 전직한 외국인 어선원 수가 신규 취업 인원을 뛰어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26일 제주특별자치도 등에 따르면 올해 8월 말 기준 도내 수산업계 외국인근로자 수는 총 2381명이다. 비자 또는 업종별로는 20t 미만 선박 336명, 20t 이상 선박 1378명, 양식업 646명이다.

또 연도별 취업한 외국인 근로자 어선원 수와 하선·이탈 등 전직 현황, 신규로 취업한 어선원 수를 집계한 결과(E-10비자에 한함) 올해의 경우(8월 말 기준) 어선원 총 1378명 가운데 신규 취업 인원은 268명으로 나타났다. 이탈 등을 이유로 전직한 어선원 수는 316명으로 추정됐다.

연도별로 보면 ▷2018년 취업 어선원 1261명 가운데 신규 취업 503명·전직 556명 ▷2019년 어선원 1360명 가운데 신규 취업 405명·전직 368명 ▷2020년 어선원 1363명 가운데 신규 취업 270명·전직 466명 ▷지난해 어선원 1315명 가운데 신규 취업 456명·전직 501명 등이다.

2019년 한 해를 제외하고는 근무지 이탈 등 전직한 어선원 수가 신규 취업한 어선원 인원을 뛰어넘은 것이다. 특히 전직한 어선원 수는 추정치에 불과하다.

실제 어민들은 외국인 선원들의 이탈을 어촌 인력난의 주요 원인으로 꼽고 있다. 도내 수산업계에선 내국인 근로자는 구하기도 어려울 뿐더러 선불금을 요구하는 관행도 있고, 인건비도 기하급수적으로 올라 외국인 의존도가 높다. 통계에 잡히지 않는 미등록 외국인근로자 수치를 더하면 수산업 현장에서 느끼는 외국인 체감 수는 집계된 수치보다 훨씬 높다.(본보 7월 27일 자 4면 보도)

이같은 우려는 제주도의회에서도 제기됐다.

지난 25일 열린 도의회 411회 임시회 농수축경제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김승준(더불어민주당, 제주시 한경·추자면) 의원은 "20t 미만 선박 업무가 힘들다 보니 (선원들이) 이탈을 많이 하는 경향이 있어 많은 선주들이 힘들어한다"며 "이탈률이 높아 출어도 포기하는 경우가 있다"며 제주도정에 지원 방안 마련을 요구했다.

김 의원은 또 "농업의 경우 인력 관련해 국민수학단, 농촌인력중개센터, 공공형계절근로사업,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사업 등 4가지 예산을 잡아놨다"며 "수산업은 이런 부분을 감안하지 않느냐. 농업 쪽 예산을 안 보느냐(참고하지 않느냐)"고 추궁했다.

그러면서 "농업 분야에 계절근로자가 있으면 어업 분야에도 가능할 것"이라며 "농업만큼 수산업도 인력난으로 힘들어하고 있다"며 "이 부분에 신경을 써서 반영해 달라"고 요구했다.

강충룡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송산·효돈·영천동) 역시 "외국인 선원들이 들어오면(입국하면) 다른 쪽(타 선박 혹은 타 업종)으로 가기 위해 이탈하는 경우가 있다"며 "중간 브로커들이 개입하는 경우인데, 브로커들을 찾아내서 그러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 예산은 점점 줄고 힘든 부분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어선원 조업환경 실태조사 및 중장기 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을 조만간 추진할 계획이다. 용역을 통해 도는 어선원의 노동환경, 건강상태 및 관리 현황, 소득현황 및 복지수준, 공공서비스 및 지원시책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고 어선원의 삶의 질 향상 지원시책을 수립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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