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증가 속 처리 수수료 세입 181억

제주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증가 속 처리 수수료 세입 181억
지난해 가연성 종량제 봉투 판매 세입액 127억 등 전년보다 9% 증가
올해는 7월 이후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 현실화로 210억 규모 전망
  • 입력 : 2022. 03.08(화) 16:39
  • 진선희기자 sunny@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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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시의 청소예산 주민부담률 증가 추세 속에 지난해 생활폐기물 수집 운반과 재활용품 매각 등 각종 처리 수수료 등 세입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8일 제주시에 따르면 2021년 생활폐기물 각종 처리에 따른 수수료 등 세입액은 181억원으로 2020년 164억원보다 9% 늘었다. 이 중 가연성 생활폐기물을 배출하기 위해 사용되는 종량제 봉투 판매 세입액은 127억원으로 2020년 116억원보다 증가했다. 폐가구, 폐가전류 등 종량제 봉투를 사용할 수 없는 대형폐기물 배출 건수 증가에 따른 해당 세입액도 2020년 16억원보다 소폭 늘어난 17억원이었다.

재활용품 판매액도 2020년 13억600만원에서 지난해에는 18억9100만원으로 31% 증가했다. 코로나로 인한 택배와 배달 음식 문화가 확산되면서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했고 고유가로 인해 재활용품 매각 단가가 오른 결과로 풀이된다. 재활용 폐기물 발생량은 2020년 1만4678t에서 2021년 1만6805t으로 늘었다.

반면 음식물류폐기물 수수료는 2021년 18억원으로 2020년(20억원)보다 12% 감소했다. 이는 음식점 등 감량기 보급으로 발생원에서 직접 처리를 진행한 데 따른 것으로 분석했다.

이같은 흐름 속에 제주시 청소예산 주민부담률은 2020년 말 기준 42.4%로 전국 평균 32.3%보다 높았다. 제주시 주민부담률은 2018년 19.1%, 2020년 20.7%로 증가 추세다. 주민부담률은 가정에서 배출된 쓰레기를 수집·운반·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 중 주민들로부터 종량제봉투 판매, 음식물쓰레기 처리 수수료를 징수한 금액 등이 차지하는 비율을 일컫는다. 이에 비해 청소예산 재정자립도는 2020년 기준 22.8%로 전국 32.6%보다 낮았다. 세입액 대비 재활용도움센터 조성, 음식물 감량기 설치 등 세출이 증가했기 때문이다.

제주시는 올해 7월부터 음식물류 폐기물 수수료율 현실화를 통해 기존보다 82~89% 인상됨에 따라 세입액도 현재 18억원에서 32억원으로 대폭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이와 연계해 2022년도 생활폐기물 처리 수수료와 재활용품 판매 대금을 합한 세입액은 210억원으로 추계했다.

부기철 제주시 생활환경과장은 "주민부담률 증가는 생활폐기물 불법 투기 등이 줄어들고 시민의식이 높아지고 있다는 것을 말한다"며 "생활폐기물의 올바른 분리 배출이 재활용률을 높이는 만큼 시민 여러분의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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