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오영훈 지사의 정부 정책에 대한 비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윤석열 정부의 1회용품 사용 규제 완화와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부정적 입장에 날을 세웠다. 제주 특산품 판촉과 국회방문 등 업무 차 서울을 찾은 오 지사는 20일 서울 중앙협력본부에서 도정현안 공유 티타임 영상회의를 주재했다. 그리고 서울을 찾은 김에 보다 더 가까운 곳(?)에서…

[사설] 교통단속 과태료 1년 100억 국가 귀속

[한라일보] 도내 교통단속 장비 상당수를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했지만 제주경찰청에 이관돼 매년 100억원이 넘는 과태료가 국가로 귀속되고 있다. 20일 열린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의 제주도 2024년 예산안 심사에서 원화자 의원(국민의힘·비례대표)은 교통단속 장비의 설치 관리 문제를 집중 추궁했다. 원 의원에 따르면 …

[사설] 논의해볼 필요가 있는 서울-제주 고속철

[한라일보] 서울-제주 고속철 사업에 대한 공론화 과정이 또다시 전개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윤재갑 국회의원(전남 해남·완도·진도군)이 주최한 서울-제주 고속철도(KTX) 건설토론회가 17일 전남 해남군 우슬동백체육관에서 열렸다. 특히 이날 토론회에서 김시곤 서울과학기술대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제주도와 협력 속에 추진…

[사설] 불안감 커진 '빈대', 선제 방역 중요하다

[한라일보] 흡혈 해충인 '빈대'에 대한 불안감이 커지고 있다. 질병을 옮기진 않으나 물릴 경우 붉은 반점과 심한 가려움을 유발해서다. 다행히 현재까지 제주에서 빈대가 발생했다는 신고는 없다. 하지만 최근 프랑스 파리와 영국 런던 등 해외 주요 도시에서 기승을 부리던 빈대가 국내에서도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마음을 놓지 못하…

[사설] 고액·상습 체납자 끝까지 추적 징수해야

[한라일보] 제주지역 지방세 체납액이 엄청나다. 제때 납부하지 않는 지방세가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어서다. 지난해 지방세 체납액은 670억원이 넘는다. 특히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체납액 중 1000만원 넘는 고액·상습 체납액이 1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제주도가 밝힌 고액·상습체납자는 249명이다. 제주도가 지방세 체…

[사설] '고향사랑 기부제' 연착륙 기대 난망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 '고향사랑 기부제'가 운영 첫해 연착륙이 불투명해 보인다. 자신의 주소지 이외 지방자치단체에 기부하면 세액공제와 함께 지역 특산품을 답례로 받은 이 제도는 시행 초기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오영훈 도지사를 비롯한 도내 주요 인사와 유관기관들이 홍보 활동에 나서면서 나름 성과를 거두고 있다.…

[사설] 화북2 공공주택지구 개발계획 명과 암

[한라일보] 제주시 동부권 개발을 위해 도련동·화북동·영평동 일원 92만4000㎡ 부지에 5500세대 규모의 공공주택지구가 조성된다. 제주 화북2 공공주택지구로 명명된 이 택지개발지구는 동부공원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사업 부지를 포함 삼화택지개발지구와 화북공업지역, 화북상업도시개발 지구, 중부공원 민간특례사업지구 등이 …

[사설] 항공료 지원 법개정, 제주도민 우롱 처사

[한라일보] 제주는 섬이라는 지리적 특성상 항공은 필수 교통수단이다. 항공편을 대중교통으로 지정하여 항공료 일부를 국가와 지자체가 지원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출신 김한규 국회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이 법안의 핵심은 '섬 발전 촉진법'에 따라 제주도 본도와 섬 지…

[사설]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 보는 날

[한라일보] 우리나라 고3 수험생과 N수생들이 오늘(16일) 일생일대의 시험을 치른다. 전국적으로 이날 오전 8시 40분부터 오후 5시 45분까지(일반 수험생 기준) 1279개 시험장에서 실시되는 2024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이다. 응시자는 50만4588명이다. 고3 재학생은 32만4200여명(65.9%)이며, 검정고시를 포함한 N수생은 16만7500여명(34.1%)으로 집…

[사설] 균형발전 마중물 돼야 할 노후도시특별법

[한라일보] 전국의 택지조성사업 지역 재정비를 위한 '노후도시특별법' 제정이 추진되고 있다. 제주에서도 일도지구가 재정비 대상에 포함돼 있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14일 국무회의에서 "노후 도시를 미래 도시로 전환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법체계만으로는 한계가 있다"며 "노후도시특별법이 연내에 꼭 통과될 …

[사설] 농업인 보조 공익직불제, 차별하면 되나

[한라일보] 농가에 직접적으로 소득을 보조해 주는 것이 직불제다. 2020년부터 시행된 공익직불제는 농업활동을 통해 환경보존과 농촌유지 등 공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농업인에게 보조금을 지원하는 제도다. 그런데 조건불리지역직불제가 경관보전직불제·밭농업직불제와 함께 공익직불제로 통합된 후 제주지역에 대한 차별이 여전…

[사설] 제주도가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표준

[한라일보] 국내 최초로 멸종위기 국제보호종인 제주 남방큰돌고래에 법인격이 부여돼 보호의 법적 근거가 마련될 수 있을 지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3일 국내 최초로 생태법인(Eco Legal Person) 제도를 도입해 세계 평화의 섬 제주의 환경·생태적 가치를 지키고 대한민국 생태환경 정책의 새로운 표준을 세우겠다고…

[사설] 세계농업유산 등재로 ‘해녀 가치’ 재확인

[한라일보] 제주해녀가 또 다시 그 가치와 우수성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았다. 바로 제주해녀가 유엔 세계식량농업기구(FAO)의 세계중요농업유산으로 등재된 것이다. 이로써 제주해녀어업과 해녀문화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 지정에 이은 쾌거다. 앞으로 해녀어업문화의 가치를 더욱 드높이면서 전승 보전하는 일이 큰 과제로 남…

[사설] 도의회 2024년 예산안 심사에 쏠린 눈

[한라일보] 내년 제주특별자치도와 도교육청의 살림살이 규모를 확정할 심판의 장이 펼쳐진다. 14일 개회식을 시작으로 다음달 6일까지 23일간 열리는 도의회 제422회 제2차 정례회가 그 무대다. 도의회는 7조2104억원 규모의 제주도와 1조5963억원가량의 내년도 도교육청 예산을 심사하게 된다. 예산안이 확정되면서 일찌감치 난항을 …

[사설] 도의원 일탈 언제까지 지켜만 봐야 하나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들의 일탈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도의회 차원의 제대로 된 제어기능이 마련되지 않으면서 화를 키우고 있다. 갖가지 사건으로 얼룩지며 윤리의식에 대한 평가도 낙제 수준이라는 비판이 자자하다. 최근 도의원과 공무원, 업자가 함께한 자리에서 발생한 '노래주점 폭행시비'와 관련 집행부…